부산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노사 대표자들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이용우 국회의원)에 전달했다.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는 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용우 국회의원을 만났다.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며 직접 내용을 설명했다.

노사 대표자들은 “공동건의문은 새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마련 중인 국정기획위원들에게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처한 재정 위기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입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를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무임 수송 제도는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현재 방식으로는 재정적으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7일에도 6개 기관 노사 대표가 무임손실 국비 지원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야 대선 캠프에 각각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건의문은 그 연장선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촉구하고자 두 달 만에 다시 채택된 것이다.

법정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철도의 재정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은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노력에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도시철도가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