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물가 대책이 갈팡질팡이다.

세계 각국은 글로벌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적극적인 양적완화와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리나라도 오랜 시간 저금리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면서 올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지금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4%대의 물가상승은 외부적인 요인이나 일정한 경기회복세를 반영한 물가 상승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정부가 앞장서 추진한 무리한 재정확대와 통화남발로 신용등급이 낮은 가계에 무분별한 대출을 해줘 결과적으로 물가상승의 원인이 됐다.

지난 2008넌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지속되고 있는 물가상승도 철광석 등 원자재가격의 상승 및 지나치게 높은 환율, 잘못된 금리정책, 과다한 공적부채, 독과점적 시장구조 등이 물가정책 실패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대에 있고 환율도 1,1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2008년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넘는 때보다 더 치솟는 상황은 대기업들의 독과점과 담합 때문인데 정부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완대책을 서둘러야한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세계적인 원자재 값과 국제원유가 급등,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한 점 등 외부적인 영향과 경기 회복에 따른 일부 국민들의 높은 소득으로 인한 수요증가 또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맞았던 미국의 예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전세공급확대 대책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전세자금 대출지원이다. 그러나 전세가의 경우, 2009년 말 이후 주택가격이 하향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8.29 대책에서 DTI규제해제 등의 조치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떠받게 돼 최근 전세가(價) 상승률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와 같이 공공요금 인상 압력의 대표적 예로 정부와 공기업 등 공적부문의 부채가 총 450조원(기은과 산은 포함 시 520조원)가량 폭증했다. 이 또한, 공적요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공기업들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한 부채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이 대체로 악화돼 결국 공적부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일제히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을 올렸다.

이처럼 공공요금을 상당 폭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 당분간 물가 오름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원천이라는 점에서 단기 미봉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근원적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영세 서민은 시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