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22일 김태선 국회의원(울산동구, 환경노동위),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내국인 채용 확대, 외국인 쿼터 축소를 골자로 한 고용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조선업 호황에도 지역 고용과 경제 회복이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제시와 울산 동구가 공동 행동에 나섰다. 두 지역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 고용구조 전환과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거제시는 지난 22일 변광용 거제시장, 김태선 국회의원(울산 동구),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 고용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내국인 채용 확대 ▲외국인 인력 쿼터 축소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전환과 정책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근 조선 경기 회복과 대형 수주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조선소인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이 위치한 거제시, HD현대중공업이 자리한 울산 동구는 인구 감소와 상권 위축, 청년·숙련공 이탈이 지속되며 지역경제와 고용 기반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업의 성장이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두 지역은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속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거제시는 조선업 경쟁력을 중장기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불황기 이후 고착된 저임금·간접고용·외국인 인력 중심의 고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정적인 산업 인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와 채용 연계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선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해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원·하청 상생구조 제도화와 표준임금단가 도입 등 인력·임금·공정 구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외국인 인력 쿼터를 현행 30%에서 20% 수준으로 조정하고, 외국인 인력 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지역 여건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선업은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떠받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체계적인 지원과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조선업의 성장이 지역 활력 회복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