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빈집 철거 후 텃밭 조성’ 현장.부산시가 추진해 온 선제적 빈집 정비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빈집정비활성화 유공’ 평가에서 부산진구가 기초지자체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부산형 빈집 정책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빈집정비활성화 유공’ 평가에서 부산진구가 대통령 표창을, 중구 빈집 정책을 담당한 주무관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빈집 정비 실적과 정책 효과를 종합 평가한 결과다.

이번 성과는 부산시가 빈집 문제를 도시 쇠퇴의 징후가 아닌, 재생 자원으로 인식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 온 점이 높이 평가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시는 지난해 11월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마련하고,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고강도 정비와 활용 중심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

특히 시는 빈집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병행했다. 무허가 빈집도 정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관련 법령 개정을 이끌어냈으며, 철거 지원 단가도 2024년 2천4백만 원에서 2025년 2천9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현장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준 조치로 평가된다.

부산진구는 이러한 시 정책에 발맞춰 지난해 8월 ‘빈집정비계’를 신설하며 전담 조직을 구축했다. 법령 개정에 앞서 조례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무허가 빈집 철거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철거 부지를 주민을 위한 마을 텃밭으로 조성하는 등 체감형 행정을 구현했다. 이 같은 정책 추진력과 현장 실행력이 대통령 표창으로 이어졌다.

개인 부문 장관 표창을 받은 중구의 사례도 주목된다. 중구는 전국 최초로 ‘빈집뱅크’ 제도를 도입해 행정이 직접 빈집 중개와 수리를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구 누리집에 등록된 빈집을 전담 공인중개사가 중개하고, 임차인이 확정된 이후 수요에 맞춰 주택을 수리하는 ‘선 계약·후 수리’ 방식으로 예산 낭비를 줄이면서 빈집 유통을 활성화했다.

부산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빈집 정책을 한층 확대할 계획이다. 2026년 빈집 정비 예산을 기존 74억 원에서 93억 원으로 늘려 연간 270호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순 철거를 넘어 문화예술 창작공간,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공유숙박 시설 등으로 활용 범위를 다각화할 방침이다.

배성택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수상은 시의 선제적 정책과 구·군의 실행력이 맞물린 결과”라며 “빈집을 도시의 부담이 아닌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