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부산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분야에서 총 48개의 제도와 시책을 새롭게 정비한 ‘2026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발표했다. 내년 변화는 경제·보육·복지·교통·문화 전반에 걸쳐 민생 안정과 생활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시는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48개 제도·시책을 정리한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30일 발표했다. 시는 복잡한 제도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정책 변화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발표된 제도 변화는 ▲경제·일자리·청년 ▲출산·보육 ▲보건·복지·환경 ▲도시·교통·안전 ▲문화·체육·관광 등 5대 분야에서 구성됐다. 시는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속에 민생 안정과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실현을 목표로 시민 중심의 실효성 높은 시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경제·일자리·청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한도가 업체당 18억 원까지 확대된다. 육성자금·운전자금·소상공인 특별자금의 이차보전율도 5% 상향된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비용 지원 한도는 최대 450만 원까지 늘어나며,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도 요금은 8% 인상된다.

■ 출산·보육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급·간식비가 확대되며(영아 600원, 유아 1,160원), 3~5세 전면 무상보육을 위해 행사비·특성화비 지원이 추가된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주민 3~5세 유아에게 월 1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 보건·복지·환경

‘부산, 함께돌봄 서비스’는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되고, 서비스는 기존 6종에서 8종으로 확대된다(주거환경개선·방문운동 추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를 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신설되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은 14세 이하로, HPV 무료접종 대상은 12세 남아까지 확대된다.
부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새롭게 개편된다.

■ 도시·교통·안전

가락요금소 통행료 지원이 출퇴근 시간대(평일 오전 6~9시, 오후 5~8시)로 확대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K-패스 환급률은 20%에서 30%로 높아지고, 대중교통 이용자 혜택 확대를 위한 ‘모두의 카드’가 신설된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는 30만 원으로 확대되며, 시민안전보험에는 땅꺼짐 상해 보상이 새롭게 추가된다.

■ 문화·체육·관광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은 연 15만 원으로 상향되며 일부 연령대(13~18세, 60~64세)에는 1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역 청년예술인 300명에게 9개월간 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며,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는 전시 분야를 포함해 권종별 모집 방식으로 확대된다.

자세한 제도별 내용과 시행 시기는 부산시 누리집(busan.go.kr) 정보공개–주요시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26년은 그간 부산이 이루어온 혁신과 도약을 바탕으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완성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안정과 행복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