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전경.거제시가 하청노동자를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 산업의 핵심 주체’로 재정의하며 중장기 정책을 내놓았다. 고용 불안과 산업재해 위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하청노동자의 삶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5개년 종합지원계획이 본격 추진된다.

거제시는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청노동자 지원 5개년 계획(2026~2030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고용 불안, 산업재해 위험, 복지 접근성 부족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로드맵으로, 지난 23일 하청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시는 ‘차별 없는 일터, 하청노동자가 행복한 거제 실현’을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하청노동자 노동복지 향상 ▲노동권익 증진 ▲소통체계 강화 ▲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등 4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작업 여건 개선과 권리 보호, 노동권 인식 강화, 외국인노동자 소통 및 적응 지원, 노동자 지원 협력체계 구축, 산업재해 예방 등 6개 단위과제를 설정하고, 총 26개 세부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책의 초점은 ‘현장 체감도’에 맞춰졌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과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찾아가는 하청노동자 건강지원,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외국인노동자 통·번역 서비스 제공,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기후재난 대응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 등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재정 투자 규모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00억 1,700만 원에 이른다. 시는 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여건 변화와 정책 효과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하청노동자는 지역 주력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그동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5개년 계획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 과정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하청노동자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단기 처방이 아닌 중장기 정책으로 풀어가겠다는 거제시의 선택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