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의 추가 지원 대상이 될 3개 항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남 고성 자란도에 선박 운행하는 모습.여객선도, 도선도 없는 외딴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다시 나섰다. 해양수산부가 소외도서 항로 운영을 위한 지자체 지원 공모에 착수하며, 해상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의 추가 지원 대상이 될 3개 항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여객선이나 도선이 운항되지 않고 대체 교통수단도 없는 소외도서 주민들의 해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행정선 등을 투입해 항로를 운영할 경우, 인건비와 유류비 등 선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교통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섬 지역에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이 사업을 통해 전국 15개 항로, 18개 소외도서가 지원을 받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 10곳, 경남 3곳, 인천 2곳, 충남 1곳, 제주 2곳 등이 포함돼 있으며, 해수부는 올해 3개 항로를 추가 선정해 총 18개 항로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모 기간 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항로 운영의 필요성과 사업 타당성, 계획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지원 대상 항로를 선정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교통 지원을 넘어, 섬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기본권 보장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도서 지역에서 정기적인 해상 교통망은 의료 접근성, 생활 물류, 행정 서비스 이용의 핵심 기반으로 작용한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소외도서에도 정기적으로 선박을 운항해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섬을 오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