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1년 남짓 남겨두고 온 나라 안이 반값 등록금으로 떠들썩하다. 어쩌면 이런 논란의 시작은 ‘등록금 반값’ 논의 시작부터 잘못된 지도 모른다.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 대책을 정치권에서는 아무렇게나 툭 던져 탈이 되어 버린 꼴이다.

대학 등록금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것은 사실이다. 물가가 아무리 치솟았다 해도 지난 10년간의 등록금 상승률에 비교하면 반밖에 되질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 학생이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고, 공부는 그 다음일 수밖에 없다.

요즘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반값 등록금’의 화두가 무엇 때문에 튕겨져 나왔을까. 설마 세금이나 기부입학 등으로 보전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만약 그런 심산이라면 아예 말아야 된다. 잘못되면 벼룩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것이 뻔한 일이 아닌가.

우선, 기부입학은 우리나라 정서상 너무나 맞지 않다. 돈 내고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것, 절대 안 된다. 실제 현재 입학 사정관제나 글로벌 리더 전형조차도 영어나 무원칙이라는 등 말이 많은 게 현실인데 만약에 기부입학을 허용한다면 이것은 돈으로 대학입학을 파는 것이나 다름없어 계층 간의 엄청난 적대감과 불화감만 조성할 것이다. 또 세금으로 대학 등록금을 보전한다면 결국 경쟁력이 없어 사라져야 할 대학들의 구조조정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세금으로 사립 재단의 배만 부르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정부가 매년 막대한 세금을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대학등록금 폭증에 제동을 걸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직접 조절은 불가능하겠지만 간접적으로 등록금을 물가 이상으로 올린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줄이는 형태로 한다면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요즘 정치권이야말로 20대 청년층의 최대 관심사인 대학등록금 경감을 위한 정책 경쟁까지 가열되는 형국이다. `반값 등록금'이라는 달콤한 이슈로 선점하려던 한나라당은 등록금의 액수를 낮추는 것으로 선회했다. 또 민주당은 한나라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장학금 지원폭과 대상을 더 과감하게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여야 모두 면밀한 밑그림 없이 ‘반값 등록금’이라는 사탕발림 정책만 내놓아 일각에서는 혼선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아무튼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이던, 등록금을 체계별로 낮추는 방안이던, 이제라도 자식 공부시키려고 허리 졸라매는 시민들의 고충을 달래야 할 시점이다.

이제라도 이런 저런 핑계로 돈 없어 공부 못하는 교육환경은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의 정책놀음이 아닌 진솔된 대안이 창출해 내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