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발달장애인 범죄 가·피해 재발 방지 사업(PSRP)」의 지원 대상자를 올해 지난해보다 두 배 늘린 약 40명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부산시가 범죄 가·피해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재범과 재피해를 막기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과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부산이 유일하게 추진 중인 모델이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발달장애인 범죄 가·피해 재발 방지 사업(PSRP)」의 지원 대상자를 올해 지난해보다 두 배 늘린 약 40명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2023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해 온 발달장애인 맞춤형 재범 예방 지원 정책이다.

PSRP는 검찰·경찰·변호사회·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복지관 등이 협력하는 다기관 연계 사업으로, 형사사법 절차와 복지 지원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의 이해 수준에 맞춘 1대1 교육과 사례관리, 행동 조절 훈련 등을 통해 재범과 재피해를 예방한다.

부산시는 그간의 사업 운영을 통해 실제 재범 예방 효과가 확인되고 현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 대상 확대를 결정했다. 반복적인 문제 행동으로 형사 절차를 겪던 발달장애인이 맞춤형 교육 이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는 개별 지원 내용과 기간을 강화하고, 위험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실무자 전문성 강화를 추진해 사업의 내실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범죄 이후 단절되기 쉬운 지원을 체계적으로 이어가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다.

정태기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을 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로만 보지 않고 이해와 예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이라며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