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28일 오전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과 정부의 최근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부산시와 경상남도가 2028년을 목표로 한 행정통합 단계별 로드맵을 공개하며, 정부 주도의 속도전 방식에 선을 그었다. 통합의 성패는 한시적 재정 인센티브가 아닌 항구적 재정분권과 완전한 자치권 보장에 달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28일 오전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과 정부의 최근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의 기본 구상으로 ▲2026년 연내 주민투표 실시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 제정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한 통합 완성을 제시했다. 특히 주민투표를 행정통합의 필수 절차로 규정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설명이 전제된다면 일정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경남 상생통합 발전전략 및 부산·경남 행정통합 균형발전 전략지도부산·경남은 정부가 그간 양 시·도가 준비해 온 내용을 반영한 특별법을 수용할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는 통합이 일정에 쫓기는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제도적 결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반면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규모의 한시적 인센티브 방식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양 시·도는 해당 방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제시된 일방적 제안이며, 통합 이후 통합 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경남은 통합 자치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4 수준으로 개선해 연 7조 7천억 원 이상(2024년 회계 기준)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완전한 자치권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특례 및 통합 미래상아울러 양 시·도는 광역자치단체 통합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8개 통합 대상 시·도 단체장의 긴급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광역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특별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행정통합은 지방선거 전략이나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국가 구조를 재편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정부가 중앙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재정·자치 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면, 준비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시기는 충분히 앞당겨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