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종복 기장군수는 “주민수용성 없이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사업 추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부산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일원에 추진 중인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의 허가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되자, 기장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군은 부산시의 연장 승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업계획 전면 백지화를 재차 촉구했다.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일방적 사업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장군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의 허가신청 기간이 연장된 데 대해 “군민의 희생과 고통만을 연장하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밝혔다. 군은 부산광역시에 해당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장안읍 명례리 일원에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 계획이다. 기장군은 그동안 ▲부산기장촬영소, 장안사, 장안 치유의 숲, 명례체육공원 등 문화·휴양 시설이 집적된 지역이라는 점에서의 입지 부적합 ▲군이 자체적으로 친환경 공공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추진 중이라는 점 ▲원전과 산업단지, 다수의 폐기물처리업체가 이미 밀집해 있어 주민 환경권과 재산권 침해 우려가 한계에 달했다는 점 등을 들어 강력히 반대해왔다.
특히 사업자의 허가신청 기간 만료일(2월 15일)을 앞두고, 군은 지난 2일 공식 반대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를 부산시에 전달했다. 이어 3일에는 정종복 군수가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을 만나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지역사회 반발도 거셌다. 기장군의회는 ‘산폐장 설치 반대 및 허가 절차 종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장안읍 주민단체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부산시를 항의 방문했다. 2월 4일부터 13일까지는 주민 릴레이 1인 시위도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13일 사업자의 허가신청 기간을 2년 연장 승인하면서 지역사회에는 실망감과 허탈감이 확산되고 있다.
기장군은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주민의 주거권·환경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산폐장 계획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대해 법적·행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주민수용성 없이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사업 추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군민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산폐장 건설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4년 부산시의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 회수 조례 개정 시도가 지역 반발로 무산된 전례를 언급하며, 지역 여론을 외면한 행정 추진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