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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 연안들망 ‘금어기 조정’ 물꼬… 30년 묵은 규제 풀려 - 해수부 ‘2025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선정 - 과학적 자원조사 근거로 멸치 금어기 조정… 제도화 과제 남아
  • 기사등록 2026-02-19 08: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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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기장군 연안들망(멸치챗배) 어업의 금어기 조정 요구가 시범사업 선정으로 해소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분기초망 그물전개 광경.부산 기장군 연안들망어업의 오랜 숙원이던 멸치 금어기 조정이 현실화됐다. 부산시가 해양수산부의 ‘2025년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1996년 이후 일괄 적용돼 온 금어기 규제에 변화의 길이 열렸다. 어업인 생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지역 수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시는 기장군 연안들망(멸치챗배) 어업의 금어기 조정 요구가 시범사업 선정으로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안들망어업으로 통합되면서 멸치 금어기(4~6월)가 동일 적용돼 온 분기초망 어업인의 지속적인 민원을 반영한 결과다. 해당 문제는 2022년 6월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분기초망어업은 집어등으로 어군을 모은 뒤 채그물을 들어올려 포획하는 방식으로, 기장 지역에서는 2톤급 이하 소형 멸치챗배를 활용하는 재래식 어업이 중심이다. 어획 강도가 낮음에도 주 조업 시기(5~6월)와 금어기가 겹치면서 생계 부담이 컸다는 것이 어업인들의 주장이다.


부산시는 기장군 연안들망(멸치챗배) 어업의 금어기 조정 요구가 시범사업 선정으로 해소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연안들망(3척 들망) 전개 광경.시는 중앙부처 건의와 관계기관 협의, 연구용역 등을 병행하며 과학적 근거 마련에 주력했다. 기장군 멸치 자원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 ▲자원 상태는 건강하며 ▲연안들망어업의 자원 영향은 미미하고 ▲총허용어획량(TAC) 기반의 지속 가능한 조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도출됐다. 이러한 데이터가 정책 타당성을 인정받으며 시범사업 선정으로 이어졌다.


다만 이번 조정은 한시적 시범사업이다. 향후 2~3년간 자원 관리 성과를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해야 제도화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기장분기초망 자율관리공동체를 중심으로 TAC 범위 내 어획량 조정, 계통판매, 모바일 어획보고 체계 정착 등이 요구된다.


부산시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확보된 관리 데이터를 토대로 「부산시 연안수산자원 관리 고시」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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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2-19 08: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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