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판결 이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산 지역 대미 수출기업들이 대응 전략 점검에 나섰다. 부산상공회의소 부산FTA통상진흥센터와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는 23일 ‘미국 IEEPA 관세 소송 및 환급 대응 설명회’를 공동 개최하고, 기업들의 실무 대응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오후 부산무역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는 최근 미국 IEEPA 관세 판결 이후 제도 환경 변화 가능성과 향후 대체 관세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대미 수출기업들이 제도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 점검이 필요한 실무 사항을 짚어보는 자리였다.
부산상공회의소 부산FTA통상진흥센터와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는 23일 ‘미국 IEEPA 관세 소송 및 환급 대응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설명회에서는 ▲관세 환급 절차(PSC·이의신청) ▲환급 청구권자(IOR) 구조 점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환급 대응 ▲미국 국제무역법원 제소 시 유의사항 등 기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폭넓게 소개됐다. 특히 환급 청구권 구조와 소송 전략 검토는 기업별 수출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부산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세 관련 제도 환경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업들도 환급 절차와 법적 대응 구조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명회는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외 통상 환경이 흔들릴수록 기업의 실무 대응력은 곧 경쟁력이 된다. 관세는 숫자이지만, 그 뒤에는 계약 구조와 법적 책임, 현금 흐름이 얽혀 있다. 이번 설명회가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부산 기업들의 ‘통상 체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김두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