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취업 연계형 지원’에 나섰다. 단순 생계 지원을 넘어 고용시장으로의 복귀를 유도하는 구조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과 이들을 채용한 기업 모두에 지원금을 지급해 ‘폐업 이후 재기 경로’를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폐업소상공인 고용전환 촉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5월 1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경기 둔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과 채용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순 지원금을 넘어 고용시장으로 연결하는 ‘전환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다.

핵심 프로그램은 ‘희망두배통장’과 ‘고용인센티브’ 두 가지다. 먼저 ‘희망두배통장’은 폐업 후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자가 매달 30만 원씩 6개월간 적립하면 동일 금액을 시가 추가 지원해 최대 18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근로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적립금과 합쳐 최대 3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폐업소상공인 고용전환 촉진사업 포스터이는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일을 계속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정책 의도가 분명하다. 지원과 동시에 근로 지속을 유도하는 장치다. 기업 대상 지원도 병행된다.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한 기업에는 ‘고용인센티브’를 통해 1인당 최대 360만 원이 지급된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매달 60만 원씩 지원되며,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결국 개인과 기업 모두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고용 매칭을 촉진하는 구조다.

다만 이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는다. 폐업 소상공인의 경력과 직무가 일반 취업시장과 얼마나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단기 지원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신청 대상은 2023년 이후 폐업한 부산 거주 소상공인 가운데 2025년 이후 취업한 경우 또는 이들을 채용한 부산 소재 기업이다. 신청은 부산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폐업 이후의 공백을 줄이고, 지역 고용시장과 연계된 재기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취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며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