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변호사 (유엔5사무국 부산유치시민연합 사무총장)미주대륙에는 뉴욕의 유엔본부(제1사무국), 유럽대륙에는 제네바의 제2사무국, 비인의 제3사무국, 아프리카대륙에는 나이로비의 제4사무국이 있는데, 이들은 지역대륙에 특화된 유엔 사무국으로서 세계평화와 인류복지를 위하여 셀 수 없이 많은 일을 했다. 그런데 세계 인구의 60%가 살고 있는 아시아대륙에는 정작 유엔의 지역사무국이 없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 아시아에 빈발하는 국제적 갈등과 충돌은 해결의 기미는커녕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 이럴 때 유엔의 아시아지역사무국 기능을 하는 제5사무국이 있다면, 예방과 중재 뿐 아니라 터져버린 사건의 실마리를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역사는 유엔의 탄생과 활동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1918년 말경 100년을 이어 오던 자국 중심의 외교정책(먼로주의)을 수정하여 적극적 세계평화 기여을 위해 전 세계에 민족자결주의를 천명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3‧1운동과 중국의 5‧4 운동이 연달아 일어나 윌슨 대통령으로 하여금 세계평화를 위한 세계정부(국제연맹)의 수립에 평생을 바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연맹이 탄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프린스턴대 재학시절 윌슨 교수의 제자였던 이승만 초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윌슨 미국 대통령을 감격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그렇지만 먼로주의의 전통을 벗어나지 못한 야당의 반대(상원의 불승인)로 미국은 국제연맹에 가입조차 못했다. 그런데다 상임이사국이었던 일본이 스스로 국제연맹을 탈퇴한 후 중일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인류 최초의 세계정부는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무너지고 말았다.  

그로부터 10여년 후 윌슨의 정치적 신념을 이어받은 프랭클린 대통령은 국제연맹을 국제연합(UN)으로 부활시켰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제연합군을 결성하여 한국전에서 숱한 고귀한 피를 뿌리며 인류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켰다. 그리고 전쟁의 잿더미였던 대한민국을 부흥하여 세계최고의 민주주의 모범국가, 손꼽히는 경제강국으로 탈바꿈시켰다. 이처럼 우리는 유엔의 은혜에 힘입어 자유와 부강을 누리고, 유엔은 인류사에 길이 남을 보람과 자부심을 얻었으니 이 얼마나 귀한 인연인가.

그런데 21세기 들어 유엔이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다. 더욱이 아시아에서 일어난 인류적 재앙 앞에서는 더욱 더 그렇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은 유엔의 지역적 편재와 기능의 불비에 있다. 미주대륙의 인구는 10억이지만, 뉴욕에 본부 겸 제1사무국이 있다. 유럽의 인구는 8억에 불과하지만, 제네바와 비인에 두 개의 사무국이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13억 인구이지만 당당히 나이로비에 지역사무국을 두고 있다. 그런데 48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아시아에는 지역사무국이 없다. 이 얼마나 심각한 불균형인가?

AI이미지(ChatGPT 생성)각 지역사무국의 기능적 측면을 보자. 뉴욕의 제1사무국은 세계 안보, 제네바의 2사무국은 인권과 복지, 비인의 3사무국은 핵확산 방지와 군축, 나이로비의 4사무국은 빈곤구제와 자원위기에 전문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21세기 들어 나날이 심각해지는데다 아시아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기후변화, 해양영토분쟁, AI와 디지털 규범의 부재, 민족적‧종교적 갈등과 충돌 따위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유엔의 지역적 불균형 시정과 유엔 기능의 획기적 강화를 통한 유엔의 부흥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누가 유엔의 부흥에 앞장서야 할까? 역사로 보나 현실로 보나 당연히 대한민국이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세계 으뜸의 평화애호민족으로서 유엔의 탄생과 활동에 토대를 제공하였고, 유엔의 도움에 힘입어 온 국민의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유엔의 보람과 자부심으로 성장하였으며,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 주는 나라로 발전한 세계유일의 국가로서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희망과 모델이 되고, 유엔헌장의 정신인 민족자결주의, 자유와 민주주의, 복지와 인권을 가장 모범적으로 키우고 지키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우리 부울경의 시민들은 명실상부한 세계정부 유엔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의 땅 위에 유엔의 영토(유엔도시)를 만들고, 온 국민이 스스로 유엔의 시민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런데 유엔 부흥이라는 숭고하고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국민이 나서야 한다. 그래서 부울경의 시민들은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하여 국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국민의 힘으로 우리나라에 유엔 제5사무국을 창설하고자 한목소리로 힘을 합쳐 행동에 나섰다. 참 장하고 고마운 일이다.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궁하게 빛날 것이다. 

본 기고는 ‘유엔5사무국 부산유치시민연합’의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