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TF회의에서 “국민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정책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해양수산 분야 정상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분야에 만연한 불법·편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상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해수부는 7일 부산에서 ‘제1차 해양수산분야 정상화 프로젝트 TF회의’를 열고 보조금 부정수급, 항만배후단지 불법전대 등 현장 문제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과 의견 수렴에 나섰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TF회의에서 “국민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정책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해양수산 분야 정상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해수부는 그동안 내부 부서 검토와 실·국 단위 토론회를 거쳐 시급성과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정상화 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과 항만배후단지 불법전대 사례 등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법·편법 행위가 주요 개선 대상으로 거론됐다. 해수부는 관련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현장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황 장관은 “정상화 과제의 성과가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되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와 실무진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현장의 솔직한 목소리를 듣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과제 외에도 해양수산 분야 전반의 정상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