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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국세청 산하 전국의 조사분야 핵심간부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모임에서 취임 2년차를 맞이하게 되는 이현동 청장은 '그간 역외탈세 차단 등 많은 조사성과를 이루었으나, 국민의 기대수준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 불거진 세무조사와 관련된 전관예우 논란 등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공정한 세정집행이야말로 최근의 각종 의혹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 조사분야 관리자부터 엄격한 자기절제로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하고 이러한 폐혜를 방지하는 것은 국세청의 당연한 책무이고, 이에 대한 엄정한 과세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따금씩 터져 나오는 국세청 직원들의 비리에 국세청은 난감한 형국에 처해 있다. 오히려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되는 꼴이다.

공정한 과세를 집행하고, 이와 더불어 성실납세가 보편적인 의식관이 되도록 국세청이 먼저 쇄신의 변화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그래야만 모든 국민들이 그래도 ‘살 맛나는 세상’에 대한 희망의 꿈을 기대해 보지 않을까. 국세청의 뼈를 깎는 변화를 당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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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7-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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