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내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의자를 제지하는 장면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과 협박성 민원을 반복해 온 7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최근 악성 민원이 공무원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정신적 피해와 업무 마비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공공서비스 안전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이 전근을 고민할 정도로 정신적 압박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순 민원 차원을 넘어 ‘공공현장 괴롭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

부산금정경찰서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부산금정경찰서와 해운대구 반송2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상습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한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원하는 방식으로 업무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공서에 100여 차례 이상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폭언과 욕설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에게 심한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공공기관에만 그치지 않았다.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회복지관, 병원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폭언과 위협성 행동을 반복하며 사회복지사와 현장 근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고소·진정·징계 요구까지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서 민원실 내 피의자의 폭언 욕설 제지 장면 경찰은 최근 전국적으로 악성 민원 문제가 공무원 사회의 심각한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들의 극단적 선택 사건까지 사회문제로 번지면서 공직사회 위축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의 주거지와 배회처 인근 공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피해 사실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전근 고충처리를 진행 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녹취파일 및 영상자료 분석 등을 약 2개월간 진행한 끝에 A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검거했다. 이후 법원은 범행의 상습성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 검거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도 병행했다. 향후에도 정상적인 공공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상습 악성민원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악성 민원 문제를 단순 형사처벌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기관 내 보호 시스템 강화와 함께 민원 응대 인력에 대한 심리 지원, 반복 악성민원인에 대한 조기 대응 체계 구축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국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고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상습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