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봉(본지 회장)국가데이처의 통계에 따르면 1분기 국민 소득 격차가 6년 만에 최대치라고 한다. 이는 소득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의 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6.59배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충격이 한창이던 2020년 1분기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1,200만 원을 돌파(1,237만8,000원)하며 가파르게 올라 간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117만 원에 그치며 양극화가 한층 심화 돼 202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우리 경제에 무거운 경종을 울리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가 겉으로는 반도체 호황과 수출 개선이라는 화려한 성적표를 쥐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소득 양극화라는 중병을 앓고 있음을 보여 준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처분가능소득 격차가 6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진 이번 통계는 임금과 일자리의 이중구조 문제로써 성장의 온기가 아래로 흐르지 않고 상층부에만 고이는 고립화 현상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번 소득 격차의 동인은 대기업 중심의 경기회복과 중소기업의, 자영업 생태계의 침체가 맞물린 K자형의 양극화에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고연봉 층의 성과급이 역대급이다.   

실제로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 상승률(33.9%)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11.1%)을 압도했다. 상위 20% 가구에 대기업 종사자 비중이 몰려 있는 만큼, 이들의 근로소득과 금융ߵ재산소득이 급증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고령화와 취약한 일자리에 갇힌 하층민, 소득 하위 20% 가구는 여전히 임시ߵ일용직 중심의 취약한 일자리 환경에 노출돼 있다. 고령화로 인해 1분위 가구 내 은퇴 노인 인구 비중이 늘어 난 것도 원인으로 고물가 장기화 속에서 실질적인 구매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큰 문제는 2∼4분위인 중산층의 소득 증가세가 사실상 정체(0.5%∼1.5%)되었다는 점이다. 상위 20%만 유일하게 세금과 이자를 빼고도 월 408만 원의 흑자를 남기며 자산을 불릴 여력을 확보했을 뿐, 중산층의 침체와 소비 양극화는 대다수 국민의 지갑을 닫거나 필수 생계비 지출에 허덕이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나친 소득 불평등은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무너뜨리고 내수 기반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잠재성장률을 가로막게 된다. 고소득층의 자산 형성 기회는 늘어나고 서민층의 사다리는 사라졌으며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대ߵ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여 완화하고 대기업이 거둔 성과를 하도급 중소기업과 공유할 수 있도록 상생 협력 모델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원ߵ하청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아야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이 올라간다.  

연대 임금제를 유도하여 일자리 이중구조 해소와 중산층이 복원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물론 촘촘한 약자복지 확충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제거해 하위 20%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을 보전해 재정 및 복지정책에 힘써야 한다.  

고령층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자영업자 지원으로 단순 이전소득 의존에 탈피하여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고용 생태계를 개선하고 경제가 성장해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고소득층이 늘어난 소득으로 저축과 투자를 늘리며 자산 격차를 넓혀갈 때 저소득층은 당장 오늘 먹고 전세낼 돈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사회적 불안 요인이디. 수출 호조의 달콤한 과실이 대기업의 성과급 잔치로만 끝난다면 그 성장은 오래갈 수 없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성과를 폄훼할 필요는 없지만 그 온기가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에 이어져 사회적 약자에게 골고류 스며들 수 있도록 세제, 고용, 복지 전반의 패러다임을 포용적 성장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