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설

지난 25일 서울광화문 정부종합청사 17층 교육과학 기술부 오후 4시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 1차관을 만났다.

교과부 불자회 창립회장으로 막 취임을 끝내고 오는 길이라며 약간 상기되어 있었다. 2007년 3월 전국 최초의 민선교육감에 당선되어 부산을 ‘공교육의 1번지’로 번화시킨 교육행정가에서 교육 정책가로의 길을 걷고 있는 그의 올 곧은 품성은 세월만큼이나 견고하게 더욱 자신의 가치를 발휘하며 빛나고 있었다.

부처님의 가피와 부산시민들의 한결같은 응원으로 오늘에 이르렀다며 겸손을 잃지 않는 그는 부산 불교 신도회 연합회 초대 회장으로 재직했고, 오는 10월 8일 대구 동화사에서 전국 공무원 불자연합(공불련) 제 7대회장으로 취임준비를 하고 있다며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늘 아침 저녁으로 자신을 뒤돌아 보며 하루 하루를 챙긴다는 그는 그릇된 삶을 살지않고 올바로 사는 사람,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일을 즐기며 행복하다고 말하며 얼굴가득 환한 미소로 열정적인 에너지를 뿜었다. 특히 독서에 대한 강조를 피력하며 미래의 인재는 창의적 인간이라며 잠재적 능력을 가진 자기주도적 학습은 바로 독서의 힘이 아니겠냐며 따뜻한 품성을 가진 협력적이고 창의성을 지닌 융합적 글로벌 인재배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나폴레옹 힐’에 의하면 ‘14년동안 5%의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 분석한 결과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릴때부터 꿈을 향해 정진하고 점진적으로 소질을 구체화시켰다’며 집중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했다.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도전하며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그는 길을 가르쳐 주고 이끌어 줄 뿐 그곳에 이르는 것은 자신일 뿐이란다. 기존의 문화와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와 창조를 발휘하고 있는 스티브잡스, 마크 주크버크, 안철수 교수 등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모델펄슨이 되기에 충분하다며 거듭 함께하는 파트너쉽을 강조했다.

■ 인터뷰
-1. 지난해 8월 교과부차관에 임명될 당시 부산교육감으로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현장과 원활한 소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소감이 어떠신지요?

▶지난해 8월 차관 취임후 저는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살아있는 교육정책, 현장 맞춤형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3번의 교육감을 하면서 느꼈던 중앙의 교과부와 지방교육청 사이의 정책적 괴리를 해소해 보고자 힘썼는데 최근에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 뿌듯한 마음입니다. 특히 5세 누리과정, 주 5일 수업제 전면 실시, 학원법 개정, 마이스터고 현장 안착 등 ‘모든 정책의 현장중심화’를 위해 실제 교육현장에서 역할을 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협력적 하모니를 위해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부의 숙원 사업이었던 학원법 개정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사교육 경감-공교육 선순환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책들이 완전하게 성공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현장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수정과 보완을 통해 현장에서 크게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도 지금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많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지난해 8월 취임하신 후 1년을 맞으셨습니다. 그간의 교육개혁 추진 성과를 자평하신다면 어떠신지요. 가장 성공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꼽으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년간 우리 교육을 “입시위주에서 글로벌 인재양성으로” 바꾸기 위해 교육전반에 걸친 개혁정책 추진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현재 많은 정책이 현장에 정착되어 가고 있고 일부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5일 수업제 등 새로 도입한 정책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들을 열거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성과를 든다면, 유아교육 분야의 경우,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지난 15년간 완성을 미뤄왔던 만5세아동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실현하게 된 것을 들고 싶습니다. 초중등교육 분야의 경우, 각자의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이 가능하도록 선진직업교육체제 구축과 입시 선진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마이스터고와 대학 입학사정관제가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정착,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취업과 연계되지 않은 과도한 대학 진학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마이스터고는 기업체와 채용협약 등을 통해 전체 마이스터고 재학생의 약 50%가 취업 약정이 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수석교사제법과 학원법의 국회 통과는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경감의 선순환 체제 구축과 창의적 인성교육 정착에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고등교육 분야의 경우, 선택과 집중을 기반으로 학부교육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고, WCU 사업과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으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3. 지난해 6. 2 지방선거로 민선 교육감이 선출된지도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의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관께서는 민선 부산 교육감 출신으로 교육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부내 적임자로 꼽히는데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겁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접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부 차관은 교육감이 누구이든 늘 소통하여 교육문제를 함께 풀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저는 10년간의 교육감 경력을 바탕으로 직접 교육감을 찾아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협력을 유도하는 등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감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조정하여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 수능 영역별 만점자 1%가 최대 화두입니다. 평가원이 6월 치른 모의평가를 보면 영역별로 이 난이도를 맞추는데 실패한 영역과 성공한 영역이 있었습니다. 본수능에서 이 목표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6월 모의고사 결과 및 수험자 특성을 분석하여 난이도 조정에 반영함으로써 9월 모의고사 및 본수능에서 난이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5. 최근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고3 부모가 수능 출제(검토)위원에 들어가는 문제, EBS 오류 등 실책들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KICE (수험생 학부모의 수능 출제.검토위원 참여 관련)은 수험생 학부모가 수능 출제.검토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수능 원서접수 결과와 가족관계 등록부를 대조하여 점검할 예정입니다.

향후 수능 출제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부와 평가원이 밀접하게 연계.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가원은 수능, 학업성취도 평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등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를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므로, 평가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6. 나이스 사고 재발 방지는 철저한지 궁금합니다. 2학기에 또 새로운 메뉴가 추가되면 실제 입시 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대비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재발 방지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나이스 특별점검단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특별점검단은 응용프로그램, 기술, 관리.운영 체계 등 분야별로 나누어 여름 방학 중 점검을 완료하여 8월말까지 근본 해결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삼성SDS에서도 고객 지원 T/F가 구성되어 자체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대학 전형을 위해 학생부 자료를 송부하는 절차가 있으며 현재 시범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원평가 등 학사 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이스를 관리하여 유사 사례를 예방하고, 접속 과부하에 대처하여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주5일수업제 대비는 잘 되고 있는지요. 토요일 사교육 수요가 발생하지 않게 할 대책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교육 기부가 중요한데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요.

▶지난 6월 시행계획 발표 이후 교과부-유관부처-교육청-지자체를 포함한 주5일수업제 시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추진과제 및 협력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전국의 632개 초?중학교가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시범운영학교로 지정되어 '11학년도 2학기에 운영됩니다. 또한 주5일수업제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토요 교육 프로그램을 유관부처(문광부, 여성가족부, 복지부 등)와 협력하여 공동 발굴하고 교육기부를 활성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5일수업제 시행 취지 및 기대효과와 제도도입에 대비한 정책적 준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안정적 시행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특히 교육기부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교과부 차원에서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 등의 교육기부 참여를 적극 독려중에 있습니다. 지역 단위에서도 시ㆍ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자원과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중이며, 하반기에 범사회적 교육기부 캠페인을 본격 추진하여 교육기부 참여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8. 개정 교육과정을 지난 8월 9일 고시했습니다. 교육과정 개편을 너무 서둘러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2009년에 개정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총론 중심의 교육과정 개정으로 이에 따른 적합한 교과 교육과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는 현행 교과 교육과정이 학년별로 개발된 것으로 학교가 학년군과 교과군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한 교과 교육과정은 최소 필수 학습내용으로 정선함으로써 20% 감축 조정하였으며, 미래사회에 대비한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을 관련 교과에 반영해 고등학교 선택과목을 기본과목, 일반과목, 심화과목으로 재구조화하고 선택과목수를 적정화하였습니다. 향후 우리부는 이번에 개정 고시된 교육과정에 대한 후속지원과 교과서 개발을 통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것입니다.

-9.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임. 하지만 '동일계 특별전형'을 폐지 관련 반발이 보여주듯, 사회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취업만을 독려하기에는 한계가 아닌지요? 정책 방향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이스터고 도입('08) 등 중등 직업교육을 취업중심으로 개편한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계 역시 이러한 흐름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고졸 취업에 대해 문호를 개방 중이며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속.확대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고의 정체성 회복이 긴요하며 이에 정부는 동일계 특별전형을 2015학년도에 폐지 하는 계획 발표를 어렵사리 했습니다.

지금 현장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특성화고 정상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사회인식이 바뀌지 않는다고 특성화고가 진학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는 취업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교육을 통한 '계속교육'과 '경력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10. ADHD 등 정서행동 발달장애 학생들의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지원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신가요?

▶우리부는 주요정책 16개 과제 중 제1과제로 「선진 직업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①마이스터고 정착 ②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③ 선취업 후진학 제도 ④ 세계수준 전문대 육성(wcc) 마이스터고는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도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 산학협력 기반을 조성해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산업체 출신 개방형 교장 임용 확대, 산학협력.채용 약정 지속 확대 등 특성화고는 체제개편을 통해 취업중심학교로 근본적 전환 도모가 필요합니다.

-11. ADHD 등 정서행동 발달장애 학생들의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지원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신가요?

▶‘08년 이후 학업성취도평가, 뒤처진 학교(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등 지원 통해 기초학력미달 비율 절반으로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ADHD 등 정서행동 장애로 인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급증 추세로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입니다. 사실 ADHD, 난독증 등 정서행동 발달장애는 기초학력 미달의 주요 원인임에도 지금까지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ADHD 등으로 인한 학습부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있습니다.

ADHD, 난독증 등 대상 학생 등에 2년간 600억 원을 지원, 이를 선도적으로 수행할 교육청을 4개 내외 선정할 계획(‘11.8월)입니다. 지원 내용은 △ (단위학교) ADHD, 난독증 등 학생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 배치 △ (교육청) 의사, 전문상담사 등 구성된 ‘학습부진 종합클리닉센터’를 설치, ADHD 학생 지원 및 교원 연수 등 체계적 지원 △ (지역사회) ADHD 등 학생 전문검사 등 위한 Wee 센터 기능 강화 등입니다.

-12. 최근 학원법이 통과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으며 왜 학부모들이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을 반겨야 합니까. 향후 사교육 정책의 추진 방향도 말씀해 주십시오.

▶학원법 개정으로 학습자에게 학원비를 받는 경우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여 투명한 학원 운영을 유도하고 모든 학원비 정보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원선택권을 강화하여 학원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학습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경비를 '교습비등'으로 정의하여 수익자부담경비(교재비, 모의고사비 등)에 대한 편법징수를 막고,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하게 하여 사교육비의 거품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사교육 팽창'과 '공교육 약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공교육 강화', '사교육 경감'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교실수업의 근본적 변화, 학교 중심 영어.수학 교육 내실화와 방과후학교의 질, 획기적 제고를 중점 추진하여 공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통과된 학원법 개정안을 토대로 학원비 안정화 및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이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