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톤이상 선박 1척이상’만 있으면 선박대여업에 등록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톤이상(부선 100톤) 선박 1척이상'만 있으면 선박대여업이 가능하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100톤 미만 소형선박만을 보유한 선주가 선박대여업에 등록하기 어려웠으나 이러한 점을 해소하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박대여업 및 해운중개업 등록·변경신고 업무와 외항여객운송사업 관련 각종 신고 등 민원 업무를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관련 업계의 편의 제고를 위해 현행대로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고, 외항여객운송사업에 대한 신규 면허 부여도 해운회담 등과 연계해 검토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금처럼 국토해양부에서 처리한다.

국토해양부는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지방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선박대여업자 및 외항여객운송사업자(24개사 중 50%가 지방에 본사) 등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100톤미만 선박만을 보유한 영세 선주도 선박대여업에 등록해 제도권 안에서 선박임대사업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