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를 되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사실 해수부 부활 주장은 지난해 9월 일부 정치권과 부산 등 시민단체에서부터 불거져 나왔다. MB 정부의 작은 정부론에 휩쓸려 해수부가 해체된 이후 온갖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던 해양수산인들의 분노가 반영된 것이다.

10월 30일 국내 주요 해양도시별로 구성된 ‘항만발전협의회’는 부산 중앙동 부산관광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전국해양수산발전협의회’(이하 해수협) 발족식을 가졌다.

해양수산부 복원을 목표로 설립되는 해수협에는 부산항발전협의회를 비롯해 울산·마산·인천·평택·당진·대산항발전협의회 등 국내 항만별 발전협의회들이 대거 참여해 입지를 굳혔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한국선주협회, 한국해기사협회,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해상노련), 한국수산회, 바다살리기국민연합, 국제해양수산물류연구소 등의 단체와 연구기관도 동참했다.

1996년 8월 8일 옛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정부 부처로 화려하게 탄생해 많은 수산인들의 바램을 채웠다는 분위기였으나, 돌연 2008년 2월 29일 현 정부 출범에 맞춰 느닷없이 해체됐다. 11년 6개월의 길지 않은 '생존' 기간을 허무하게 해수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국가 해양력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이며, 국부의 원천이 되는 '해양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

동북아에 위치한 중국, 일본은 최근 해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하에 통합해양행정조직 출범 등 해양경영을 위한 국가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 해양강국인 미국, 캐나다 등은 연안관리 및 해양과학기술 개발 등을 위해 정부조직을 정비하고 중장기 해양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한국은 반도국가이다. 해양국가로 진출하느냐, 대륙국가로 들어서느냐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뿐인가. 한국이 선진국이 되느냐,이대로 남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해고 과언이 아니다.
해양수산부 부활은 전 부산 시민의 염원이자 대한민국 전체 해양 수산인의 바람이다. 부산 시민들은 이러한 염원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이 정권 들어 수십 차례 해수부 부활을 건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답변은 현 정부 조직체계 안에서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겠다는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 통합 해양행정부처 설립을 건의했다.

답변에 나선 김황식 총리는 "해양수산부가 복원되는 것이 합당하다면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겠다"고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다.

해수부 폐지 이후 발생한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정책 소외, 예산 감소는 당연한 결과였다.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해수부가 사라진 이후 3년 동안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려했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해양수산부 폐지는 이 정부의 실책이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 신해양산업 육성, 전통산업 고도화, 세계를 주도하는 해양강국 건설이 이 정권의 해양정책 목표라고 선전하고 있다.

누가 이 말을 신뢰하겠는가. 정책 불신을 넘어서 정부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심각하다. 해수부 부활 문제는 부산지역 해양·수산 관련단체는 물론,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현안이다.

일각에서는 해수부 부활이라는 지역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에 역풍이 불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민심은 천심이다. 우리나라처럼 해양과 수산에 힘을 실어야 되는 국가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양수산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