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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병무청-부산고용노동청' 업무협약 체결y - 산업기능요원 근로 권익보호 등을 위한
  • 기사등록 2011-1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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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병무청(청장 정환식)은 지난달 30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과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양기관이 일반 근로자와 비교 신분 특성상 근로관계법의 불리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산업기능요원의 근로권익 보호와 청년층 구직 활동 지원 등 기관차원 연관 업무에 대하여 총 6개 분야의 상호 협력 사업을 정해 추진키로 합의했다.

그간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운영 해오면서 기본적인 복무관리와 더불어 노동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상 차별금지 등 산업기능요원이 생산 현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도 병행 해 왔으며, 이러한 산업기능요원 지원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협의하여 금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양 기관은 병역 지정업체에 대한 정기정인 합동실태조사로 근로기준법 미준수 및 산업재해 우려업체에 대한 근로개선 지도활동 등 의무자 근로권익 보호와 관련된 활동을 중점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특히, 부당노동행위 빈번, 복무부실 업체, 산업기능요원의 신분을 악용한 기본적 근로권익 침해로 복무자의 불만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병무청과 고용노동청이 정보를 공유,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부실한 업체 대해서는 엄정히 개선.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무자가 지역 산업역군으로써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년층의 구직 활동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산업기능요원 희망 구직자에 대하여 병역지정업체 취업을 적극 알선.연계하고, 청년 구직자 취업패키지 프로그램 홍보 등 청년층 취업지원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정환식 부산청장은 산업기능요원 근로권익 보호.개선과 청년층 일자리 알선지원 등을 위한 양 기관의 이번 협약은 우리 젊은이들의 원활한 병역이행 및 사회 활동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관의 업무추진 역량 강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 보고 적극적인 추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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