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국토면적이 11.8%인 수도권 지역에 총인구의 46.3%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이 생산, 고용, 금용, 수출 등 경제활동의 53%를 차지한다. 조세수입의 70.9%와 금융거래의 66.8%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지역에서는 섬유, 건설, 유통 등 지방전통산업들의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식기반산업으로서의 구조전환이 지연되고 있다. 외환위기로 인해 지역기반 대기업들이 상당수 부실화되었고, 지역 간 경제적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계속 되고 있는 생산거점의 해외 이전으로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수준은 크게 높아져 있다. 부산지역 주민들의 74%가 경제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다고 느끼며, 지역경제의 문제점으로 실업(44.6%)과 핵심성장산업부재(41.9%)를 지적하고 있다. (KDI조사)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도시권과 농어촌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역 활성화는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지역의 지역특정을 무시하고 성장성이 높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산업, 이른바 인기산업을 유지.육성할 수는 없다.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 시책을 펴고 있으나 아직은 성공보다 실패가 많다.

기존 전통산업의 수명을 연장시키려하거나 지식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쟁적으로 첨단산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정책발전 능력이나 주민의 참여도가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자치단체가 정치 및 행정의 단위로 기능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체로서의 자각과 능력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흡하다. 과거 산업단지 유치 전략은 지역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 왔음에도 환경오염과 개발이익의 지역외 유출, 지역간 소득불균형 심화 등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지역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의 창조성을 개발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다. 따라서 각 지방은 첨단 기술, 디자인, 관광 등 소프트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 자연, 환경을 고려하는 통합적이며 균형있는 지역개발 정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낙후지역은 제조업기반이 취약하고 1차산업의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높아 지역인구의 유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관광산업은 개발방식에 따라 고용증대효과, 지방세수 증대 등 경제적 효과와 함께 지역생활환경의 개선과 지역 이미지가 높아짐은 물론 지역홍보 등 경제외적 효과가 타 어느 산업분야 보다 뛰어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규모 재원조달이 어렵고 우수한 인력이 부족한 낙후지역에서도 지역전략산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지역 활성화 대안으로 관광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으로서, 비즈니스로서의 관광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타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물론 관광산업이 지역개발의 최고가 될 수 없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의 환경파괴,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으며, 문제는 지역의 여건과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시는 부산경제의 위기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부산지역에 맞는 관광산업 등을 육성시켜 산업구조개선, 기업유치 증가 및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 안정화에 주력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