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지난해 10월, 전라선인 KTX 열차 여수 엑스포행이 개통됐다.서울에서 주요 일정들을 보는 사람들은 어려움 없이 하루에 다 보게 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경비 부분에서도 많이 절약이 됐다.

하지만 KTX가 개통됨으로 인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용료가 저렴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횟수가 감소됐다는 것을 알게 돼 새로운 걱정에 빠지기도 했다.

최근 언론매체는 KTX 민간개방이라는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평소 출장이나 장거리 가족여행에 열차를 자주 이용하던 터라 KTX 민간운영 추진이라는 이슈에 눈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신년도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2015년 초에 예정된 수서평택구간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이 구간을 이용한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운영을 민간 기업에 개방한다는 내용이 발단이 됐고, 국토행양부와 코레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 시민단체, 국민들까지도 찬반에 대해 열띤 논쟁을 이어가고 있었다.

국토해양부에서 고속철도를 민간에 개방하는 이유는 현재 코레일에서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속철도 사업에 민간 기업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KTX 이용요금을 인하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이 참여하면 지금보다 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라는 이유이다. 또 이를 반대하는 코레일측은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성과 운임인하 및 서비스 향상 전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철도산업 특성상 오히려 안전사고 발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열차를 자주 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KTX 요금 인하 및 서비스 개선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코레일의 자료처럼 현재 고속철도 운영이익으로 지방철도 손실 일부를 보전하고 있다면, 수익이 예상되는 KTX 노선의 민간운영은 철도의 균형발전을 저해해 결국 지방철도 운행 축소와 적자선 폐지 및 국민 부담증가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민간개방 반대 측의 우려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전라선 및 경전선 등은 모든 노선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만약 KTX가 민간개방이 된다면 코레일의 적자 악화로 인하여 서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운행 폐지 사태 등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철도는 국민편익을 위한 공공서비스 산업이다. 전기, 가스와 같이 모든 국민들이 대규모로 이용하는 공익서비스로서 이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민간운영에 따른 장점만 볼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편의성, 철도만의 특수성과 공익성, 지방철도 축소 가능성 등 미래를 내다보고 충분히 검토한 후 KTX 민간개방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