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수

전국 1만5000여 민간 어린이집이 지난달 28일부터 동맹 휴원 사태가 들어갔다. 대전과 충남ㆍ북을 비롯해 광주나 전북 지역은 휴원에 불참했고,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당직교사를 둬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 불편을 덜도록 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2일까지 곳곳에 동맹 휴원이 이어진 만큼 아이를 둔 맞벌이 가정 부부들은 노심초사다.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지난 2~3년 동안 보육료를 동결했고,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에는 별도 지원이 없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달 중순 민간 어린이집 3~4세 담당교사 수당을 내년부터 월 30만원 지급하기로 하는 등 처우 개선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동맹 휴원은 감행됐다.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 대표를 뽑는 분과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현 지도부가 세력 결집을 위해 유도한 카드라는 얘기도 술술 나온다.

전국적으로 민간 어린이집 아이들이 75만여 명이나 된다. 이번 동맹휴원은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볼모로 벌이는 집단이기주의 행동이다. 결코 동정 받지 못한다는 여론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말 국회의 0~2세 무상보육 예산안 기습 처리로 시작된 보육 복지 열풍에서 촉발됐다. 정치권에만 불던 포퓰리즘 바람이 민간 부문으로까지 퍼져 결국 국민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에서부터 잘못 시승한 이번 무상보육 예산안 열차는 중심을 잃은 채 정부까지 질질 끌려갔다. 0~2세 영유아 가정에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39만4000원씩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3~4세에 대해서도 누리 과정을 조기에 도입했다. 이와 더불어 0~2세 양육수당 지원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하는 추가 방안까지 줄지어 내놓았다.

애초부터 맞벌이 부부층 표심을 잡으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했으니 이해 당사자의 잇단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지적이다. 부모들은 이 기회에 보육료 지원을 못 받으면 바보란다. 너도나도 0~2세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맡기려 나섰다. 이에 뒤질세라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온갖 항목을 만들어 정부 지원을 더 끌어내겠다는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다.

시혜 대상이던 민간 부문이 오히려 포퓰리즘을 이용하고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잇속 챙기기라는 역공에 나선 꼴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통해 포퓰리즘 정책 남발을 간과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았을 것이다. 또, 각 부문에서 엄청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지 가슴을 쓸어 내렸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