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신정아 사건은 과대 포장(?)됐으며 과대 포장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대선이 100여일도 안남은 상태에서 해소되지 않은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후보 의혹검증이나, 거의 비슷한 시점에 터진 ‘정윤재게이트’ 비중에 비해 ‘학력위조’에 불과한 ‘신정아사건’은 ‘껌 값’과 같은 소소한 사건임에도 방송과 언론의 대부분을 차지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나오는 의혹이다.

정권 고위층 실세들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스캔들 역사의 첫 번째 사건은 1970년 3공화국 시절의 ‘정인숙사건’이다. 제3공화국 최대의 스캔들로 표현되는 동 사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제3공화국 고위층들의 구멍동서사건’으로 부르기도 한다.

두 번째로 치는 스캔들은 1996년 김영삼 정부시절 국방부장관이었던 이양호 장관과 부적절한 관계였던 ‘린다-김 사건’이다.
동 사건은 무기중개상이었던 린다-김이 미모를 앞세워 이양호 장관 등에게 몸 로비 등을 한 사건으로 일부에서는 ‘문민정부 군고위관계자들의 구멍동서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언론보도와 인터넷에서 ‘신정아(35)사건’은 많은 추측성 말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새정치연대 장기표 대표는 자신의 홈페이지 ‘시사논평’(www.weldon.or.kr)에서 ‘신정아의 몸통은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부에서는 ‘신정아사건’을 ‘참여정부 실력자들의 구멍동서사건’으로 또 DJ의 숨겨진 딸 논란의 중심에 있던 ‘김정아’와 ‘신정아’가 나이가 비슷하고 ‘정아’란 이름이 같다고 해 ‘김정아=신정아’로 “신정아는 DJ의 딸이다“는 말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가짜박사 학위파문을 최초로 제기한 장윤스님(전등사 주지, 전 동국대이사)이 신씨를 연모했는데 변양균 정책실장과 먼저 그렇고 그런 사이이기에 질투에 눈이 멀어 벌어진 “단순연애사건이다”는 의견도 있다.

처음 ‘신정아사건’은 신씨가 2005년9월 동국대 조교수로 특채됐고 2007년 2월 이사회에서 장윤스님이 신씨의 학위논문표절의혹을 제기, 그해 6월 신씨는 사표를 제출했다. 신씨가 7월4일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 감독으로 선임돼 의혹이 제기되다가 감독직이 철회되고 신씨가 미국행을 함으로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즉 최초 제기자가 장윤스님이고 그가 뚜렷한 해명 없이 외국으로 나가려했다는 점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 게 아닌가 싶다.

어쨌든 최근 모든 방송과 언론의 지면을 뜨겁게 달구었던 ‘신정아사건’은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신정아사건’은 별게 아닌 ‘학력위조사건’에 불과하며 고위공직자와 신씨가 부적절한 관계라 해도 별거 아닌 ‘허리아래사건’으로 처벌의사가 없는 한 처벌하지 못하는 ‘친고죄’일 뿐이고 설사 많은 고위급 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연애사건에 불과한 것으로 국가가 관리할 부분이 아니다.

영장이 기각됐지만 18일 신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데 적용한 혐의는 4가지다. 첫째, 둘째 혐의는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예일대 가짜 박사학위 관련 자료를 만들어(사문서 위조)동국대와 광주비엔날레에 제출하고(행사)한 혐의다.

셋째 혐의는 ‘업무방해죄’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통해 동국대 교수나 타 대학의 강사 등으로 임용돼 동국대와 타 대학의 정상적인 인사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고, 넷째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공무원 조직인 광주비엔날레의 예술 감독에 부당하게 임용된 혐의로 이 네 혐의가 죄로 확정시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신씨를 이 4가지 혐의로 구속한 뒤, 성곡미술관에 지원된 기업들의 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게 있는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관련 서류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게 있는 지(사기혐의)를 조사 추가 기소할 듯하나 가장 죄질이 무거운 사기죄도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도 죄가 성립될지 안 될지는 검찰의 판단이고 법원의 판단이다.

신정아씨가 “직접 가짜박사학위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박사학위를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해 “돈 주고 산 자신도 피해자다”라며 “이렇게 취득한 박사학위가 가짜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을 때, 또 그동안 전개된 허위학력파문으로 그 와중에 “고백을 했거나 타에 의해 밝혀진 전현직교수 등의 처벌이 없는데 “왜 나만 희생양이 되어야 하느냐?“는 항변을 할 경우 과연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그렇다고 신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관계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가 없는 한 이를 입증할 방법도 없고 설사 부적절한 관계임이 입증된다고 해도 “변 전실장 배우자의 간통처벌의사가 없는 한 국가가 정조를 관리할 책임은 없다”는 것. 그래서 일부 식자들로부터 “왜 신정아 사건을 이토록 부풀렸는가?”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세 가지이유를 들고 있다. 그 첫 번째가 거의 동시에 터진 부산의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정윤재(44)사건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을 뒤흔들 정도로 너무 엄청나기에 시선을 ‘신정아사건’으로 돌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윤재게이트’에 한나라당 의원측근들의 개입이 있고 또 경선기간 중 이명박 후보 측과 모종의 관계가 있어 청와대와 이명박 후보측간에 서로 의중이 맞아 시선을 ‘신정아사건’으로 돌렸다는 것.

세 번째는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후보 의혹에 대한 검증관심을 돌리기 위해 언론을 이용 시선을 ‘신정아사건’으로 돌렸다는 주장이다, 독자들은 건국 이래 제2의 스캔들로 불린 실체가 있는 ‘린다-김 로비사건’도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으로 풀려났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