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운

지난 10.4 남북정상의 공동 합의문 발표는 7천만 우리 민족에게 통일의 희망과 가슴벅찬 민족 공동 번영의 기대를 같기에 충분한 뉴스였다.

초 강국인 미국을 상대로 고난도 게임을 벌여온 김정일 위원장을 상대로 단기간에 큰 성과를 얻어 내려는 생각은 당초부터 성급한 발상 일것이다. 그러나 이번 2차 정상회담은 역사에 기록 할만한 남북간의 획기적인 발전임에는 틀림 없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는 무엇보다 냉전시대 에서 국가를 영위해온 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지금 까지 기다려준 결실 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며 한편 으로는 버거운 아웃복서 형인 김위원장을 맞아 인파이트형인 노대통령은 선전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면 과연 남북의 정상들이 약속한 경협을 실사구시적인 입장에서 실천에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 해야 할 것이다.

독일식 통일 모델을 교훈으로

먼저 1989년 독일이 통일된 당시를 생각 해 보아야 할것이다. 당시 서독은 세계 경제력이 3위를 기록한 경제 대국 이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을 감내 하기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때문에 최소한의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민간기업 주도의 치밀한 접근을 통한 계획으로 적극 추진 했으며 이로 인해 7천개의 중소기업들이 동독과 경제교류에 참여해 4만5천건의 개별 사업이 추진 되는등 민간 기업들의 활발한 경협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당초 서독 정부는 통일후 국가 경제를 연방 산하 여러주 가운데 중하위권 국민 경제수준에 맞추고 그에 필요한 비용으로 1조 마르크(450조원)을 예상 하였으나 실제 소요 비용은 통일후 10년 동안만 해도 2조마르크(950조원)을 넘었다.

독일의 한 조사 위원회가 지난 2004년 작성한 동독 경제 회생 정책 평가 보고서는 통일이후 14년간 1조2천5백 유로 (1천7백40조)의 자금이 투입 됐으나 동독재건 에는 성공 했다고 평가 할수 없다고 내다 보았다.

독일 정부가 통일비용 부담을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면서 공공부채의 비중을 통일 직후 국내 총생산 대비 40%에서 2006년에는 67%로 커졌다. 통일 특수가 사라지면서 90년대 중반 이후 동독지역 실업률이 높아져 2006년 통계10.8%에 달하기도 하는등 20년 가까이 통일에 따른 후유증을 겪어야만 했던 사실을 통일을 바라보는 우리는 간과 해서는 않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경우는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연구기관 마다 편차가 크지만 엄청난 자금이 소요 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얼마전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s&p 는 총 통일 비용으로 국내 총 생산의2-3배인 1천4백조-2천1백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의 투자 은행인 골드만 삭스는 북한을 남한 수준으로 올리는 경제지표로 하자면 10년간 3조5천억$(3천2백조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분석한바 있다.

이러한 현실이고 보면 이번 남북간의 경협 약속은 남북간 공이 통일 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경협 사업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양 하느냐에 따라 10년 동안 3천2백 조원이 소요 되는 통일 비용이 1/3로 절감할 수도 있고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 하여 해주 경제특구 등 각종 경협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되는 경우 1/2도 절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 해야 할것 이다.

경협으로 통일 비용을 절감해야

때문에 남북 경협 프로젝트야 말로 남북이 공동번영으로 함께 가기 위한 장기 레이스로 추진해야 하며 당파적 정략에 따라 냉소적 태도를 취한다든가 일회성 행사로 버린다면 통일국가 지향에 씻지 못할 오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 보다도 남북 경협이 순조롭게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남측과 북측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 될수 있는 soc 사업에 대한 경제 협력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않될 것이다.

북한은 전력,철도,도로,에너지 항만 등 국가 산업의 기간이 되는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절실 하다 남북 양측 정상이 해주 등 경제특구를 개발하고 개성 -신의주간 철도와 개성-평양간 고속도로의 개.보수를 추진 하기로 한점도 soc 사업의 필요성에 따른 이해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남북간 soc 분야의 협력사업들이 지속 적으로 추진 돼야 할 것이다.우리에게는 세계 어느나라에도뒤처지지 않는 soc 사업에 대한 오랜 노하우가 있다.

국내 건설업체들은 다양한 분야의 시공 경력 뿐만 아니라 국토개발 계획을 통한 경험이 풍부하다. 이 경험을 살려 soc 사업을 남북 경협의 기초사업으로 북한 전역에 실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SOC 사업부터 먼저

단계적으로 먼저 각종 리스크(위험) 요소를 대비해 안정된 경제협력 사업이 되도록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제도와 법을 서둘러 구체화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북한의 soc 구축 사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투자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커진다 때문에 중국과 일본등 북한의 인프라에 관심이 많은 주변 국가보다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정상회담 합의문 에서 민족내부 협력이 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대우 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 하는데 합의한 것은 우리기업이 북측의 soc 사업 참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남한 지하자원의 32배에 해당하는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에도 남북 실무진들의 구체적인 계획이 하루속히 수립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