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와 국회 '지방자치포럼'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국회 여야의원 25명으로 구성된 ‘지방자치포럼’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발전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포럼회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 및 시도지
사협의회가 참석한 가운데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배덕광 시군구협의회장은 지금까지 시군구협의회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폐지를 위해 연대서명, 국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국회의원 동참서약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언론이나 국민 대다수가 이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선을 앞두고 당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이번 영유아무상보육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갑작스런 정책변경과 이로 인한 수요예측을 잘 못해서 지방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국비지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의 김성호 정책실장은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내에 상설기구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이를 위한 법령작업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우 포럼대표(새누리당)는 정당공천폐지는 국회(의원)의 의지문제라면서 다행히 단체장 출신 의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 분들을 중심으로 의지를 결집시켜 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신동우 의원(새누리)은 대선을 앞두고 모든 지방자치 현안들을 주요 정당과 대선공약에 반영할 수 없는 만큼 몇 개를 선정해 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세연 의원(새누리)은 정당공천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재정 자주권 확대, 지방분권특위 설치를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의 입법활동과 정당 및 대선공약 채택을 위해 시군구협의회와 시도지사협의회가 가교적 역할을 담당하여 많은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양협의회에서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