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이 방만한 조직 구조를 막는다는 총액인건비 제도에 막혀 인력증원에 애를 먹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 기초지자체들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비정규직 등 열악한 일자리를 양산하고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는 빌미를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산 강서구의 경우 지난 5월 강서구시설관리공단(가칭)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작업에 착수했다. 총 정원 30~40명, 1년 예산 15억원 규모(예상추정치)의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연말 완공예정인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해 인조잔디구장, 다목적운동장 등 각종 운동시설과 공영주차장, 녹산배수펌프장, 종량제봉투판매 등 모두 10개 시설ㆍ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울산 중구의 경우도 역시 지난해 12월 완료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공공체육시설, 공공주차장, 구민문화센터 등의 관리를 담당할 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광주 광산구, 인천 연수구가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 천안시는 올 초 전문경영인 출신을 임원으로 초빙해 전체 55명 규모의 시설관리공단을 이미 출범했다.

이들 지자체가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는 배경은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목적도 있다.

그러나 행안부의 총액인건비 제도에 묶여 정원을 늘릴 수 없자 지자체가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기초지자체는 모두 67개로 전체 228개 지자체 중 30%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설관리공단 추진에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내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용역과 주민공청회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공무원노조가 앞을 막고 있다.

노조의 반대 이유는 시장의 사조직화 및 서비스 질 저하 등이다.

특히 이들이 반대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중요한 쟁점은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인력절감과 인건비 삭감, 과중한 업무 부담 등 저임금 무기계약 노동자를 양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과중한 업무분담으로 근로조건을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과도한 예산 소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인력규모면에서나 설립초기 자본금 등 지자체 예산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행안부의 주장은 다르다. 기초단체장의 권한인 공단설립이 업무연속성이나 인건비 면에서 공단설립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총액인건비에 묶여 지자체가 시설관리나 필수 사업을 외부위탁으로 돌리고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등의 저임금 구조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배보다 배꼽이 큰 형국'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