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심각한 내수 침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관한 논의가 다가오는 대선에 묻히고 있다.

추경을 강력히 요구했던 야당도, 추경불가론을 주장했던 여당도 이달부터는 추경 편성이 대선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추경 반대 당론을 정리했다.

사실 올해 초부터 민주당은 경제를 살리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또 이러한 요구에 정부가 듣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추경편성에 함께 손을 들었던 여당도, 처음부터 추경편성을 요구했던 야당도 이젠 판을 뒤집고 있다. 아예 없던 일로 하잔다.

야당의 경우 9월에 추경 논의를 시작해 11월쯤 예산이 풀린다면 이는 선거용 추경이 되어 당 차원에서 아무런 득이 되지 안 된다는 판단이다.

새누리당 역시 마찬가지다. 야당이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만큼 구태여 야당과 몸싸움까지 해가면서 추경안을 밀어붙인다는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권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치권이 시장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선거 판세에 따라 자기 관점에서 추경 편성에 대한 방침을 정리했다는 게 어째 씁쓸하다.

정치권의 이러한 기회적인 정책 논리에 시장이나 전문가들은 비난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불황(Great Recession) 상황으로 치닫는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는 정치권이 판세에 따라 제멋대로 진로를 틀어버리는데 무슨 말을 하겠냐고 한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지금 당장 추경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촉진할 부문이 어디인지, 또 그곳에 얼마를 넣어야 할지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기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부문에 추경을 투입할 수 있는 준비는 해둬야 한다는 얘기다.

무조건 추경은 안 된다는 경직적인 자세로 일관하다간 큰 낭패를 당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나 정부도 추경 불가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정부의 추경 불가 방침도 무시만 할 것은 아니다. 정부의 분석도 일리가 있다는 얘기다.

추경편성이 경기 부양이면 모를까, 추경을 통해 투입된 자금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촉매제로 이용되기보다는 선거용 복지비용으로 매몰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대선을 앞둔 지금 시기는 여야 모두 선심성 복지비용에만 투입하려 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한다.

어쨌든 설사 지금 추경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대선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곧 정치권이 기대하는 대선용 경기 부양 효과와는 현실성이 없다. 즉, 정치권이 대선에서 노리는 추경편성 꼼수와는 거리가 먼 얘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