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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자의 경제 살리기 조건 -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인수위원회에 기대 -
  • 기사등록 2007-12-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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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즈는“불도저의 발전”이라는 기사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 당선자 삶의 여정을 소개했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서울의 불도저”라는 사설에서 건설업체 출신인 이 당선자가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중심으로 성장정책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그는 꺼져가는 한국경제의 동력을 되살려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같이 국내외 각 언론에서는 하나같이 이 당선자의 경제정책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선거 공약에서와 같이 이 당선자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닫는 경제를 살리려는 정책을 보면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당선자는 그 동안 만연해온 반기업 정서를 불식시키고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동시에 과도한 기업 규제를 철폐하겠다고도 했다.

이러한 이 당선자의 경제정책은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수요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공급 중심의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참여 정부는 통화량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어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수요 중심의 정책을 써 왔으나 지표상 거시경제에서는 좋아 졌으나 실물경제에서는 실패했다.

목적했던 경기는 부양 시키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부작용만 키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당선자는 참여정부의 장바구니 경제 실패의 원인과 근인을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장경제 활성화로 새 정부의 대통령 성공시대에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간과해서는 안될 몇 가지 조건이 뒤따라야 한다.

첫째, 정치적 혼란을 극복해야 한다.
비록 많은 표차이로 17대 대통령에 당선 되었으나 같은 당 박근혜 전 대표의 강력한 비주류 공존과 BBK사건 재수사 및 도곡 땅 투기 수사 등 이명박특검발표, 올해 5월까지는 여소야대 상황 북한과의 긴장적 관계 상존, 유가급등 등 세계 경제침체 예상은 새 정부를 크게 위협하는 요소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정치 과잉에 몰입하는 것은 실패로 가는 길이다.
지나친 대통령 권한 비대의 표출인 당, 정, 청 일체 추진, 대통령의중, 총선 후보자 공천 반영 등과 같은 설익은 정치 실험으로 통치 기반을 잠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야당을 자극하는 네거티브 정치인 퇴출 제도 실시와 같은 감정적인 발언으로 여야 갈등을 증폭 시켜서는 더욱 안 된다. 정치는 종합예술이라고 했던가 여야 또는 보수와 진보와는 적이 아니고 역사 발전에서 꼭 필요한 반대 정파이기 때문이다.

위기와 실패는 반복되는 것이 속성이다. 실물경제 살리기에 집중하여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리더쉽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며 듣기 싫은 충고에도 귀를 기우려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거시 경제정책 운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업투자 환경 개선과 같은 미시 경제정책은 거시 경제의 안정하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이건희 삼성회장을 비롯한 그룹 총수들을 접견하고 기업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계획을 밝히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약속하는 등 기업들에게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으나 기업들이 적극 동참하여 투자 환경이 개선되어 경기가 부양되어도 그 부작용으로 물가나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거나 혹은 경상수지 적자폭이 커지는 경우 경제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는 미시 경제정책을 활용하고 기업의 구조조정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했던 것이다. 그러나 참여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는 경기와 부동산 가격과 같은 시장경제 환경을 안정시키지 못한 데에 있다. 저금리 정책과 고환율 정책으로 과잉유동성을 유발시켰고 이는 결국 부동산가격과 물가를 높였던 것이다.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출범했으니 부동산 폭등을 야기할 수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규제 완화 등 상황을 보아가며 유연하게 추진해야 한다. 물가 상승과 경상수지 적자 등이 염려되는 연간 7% 성장 공약도 문제가 없는지 잘 따져 봐야 한다.

경제는 선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부드럽게 다뤄야 한다. 건설현장을 지휘하고 불도저로 밀듯 거칠게 다루면 생물체는 병이 나거나 죽고 만다. 새로운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희망이다.
그러나 독선과 아집의 “불도저” 이명박은 경계의 대상이란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셋째, 인수위원회는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청와대를 설계해야 한다.
인수위원회가 청와대 하나만 제대로 설계해도 이명박 정부가 절반은 성공한 것이며 향우 5년간 안정적인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역대 당선자들은 권력 콤플렉스 때문인지 청와대를 제멋대로 바꾸거나 축소했다가 뒤늦게 바로 잡으려다가 때를 놓치기 일쑤였다. 이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새정부 인수위원회는 단순히 정권을 넘겨받기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라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산파역이라는 점에서 당선자 리더십의 제1호이며 새 정부의 얼굴이다.

미국에서 대통령직 인수과정을“짧은 역사(brief history)"라고 표현한 것도 인수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인수위 성공은 리더십의 안착으로 이어지며 순탄한 국정운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인수위가 60일 천하를 마치고 성공적인 인수위를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이 당선자가 공약한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인수위원회가 되어야 하며 당선자가 약속한 공약 중 논란의 여지가 많은 대운하 건설계획 같은 것은 땅 투기에서부터 완성 후 수익성 및 재정악화, 환경파괴 등 숱한 문제가 지적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인수위원회는 이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 국민화합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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