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보훈

최근 장관 후보자와 자녀들의 병역 의무 이행 여부가 연일 언론의 이슈이다. 부정과 비리로 병역을 기피한 후보자는 물론, 정당한 사유로 면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장관으로는 부적합하다며 자진 자퇴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를 지키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분위기이다. 하지만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자부심으로 남들보다 더 오랜기간 군인으로 근무한 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대우를 하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군인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생명의 위협도 감수해야함을 물론 격오지에서의 근무, 잦은 전보로 인한 거주 불안정, 자녀교육 문제, 진급이 되지 못할 경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역하는 계급정년, 전역 후 사회 적응 및 재취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전역 후 재취업의 문제일 것이다.

최근 5년간 중?장기 제대군인(5년 이상 복무한 장교 및 준.부사관 전역자)의 평균 연령은 44.6세이며 30~40대가 54.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연령대는 생애주기적 측면에서 볼 때 자녀학비 등 최대 지출 시기로서 이들이 체감하는 “일자리에 대한 불안”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2만 9천여명에 대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취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역 후 재취업하여 재직 중인 제대군인은 55.9%로 국민남자 고용수준(69.8%)대비 14%나 낮은 실정이었다.그에 비해 해외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 제대군인의 재취업률은 미국 95%, 일본 98.3%, 영국 94% 등등으로 90% 이상이다. 이 성공적인 취업률은 제대군인을 위한 교육?취업지원 덕분이다.

미국은 비싼 대학 학비를 지원받기 위해 군대에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역 및 제대군인에 대한 학비지원에 신경 쓰고 있다. 최소 2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게 대학 및 대학원 학비를 지원하고, 상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직업재활 및 고용지원과 공무원 채용 시 5~10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군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과 취업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역 전부터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적성평가, 진로상담, 정보제공으로 군복무 중 행했던 임무가 사회복귀 후 재취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유도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대군인 재취업이 중요한 이유는 취업지원으로 인한 성공적인 사회정착지원은 군인들이 마음 놓고 국방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에 헌신한 사람」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은 향후 군에 우수한 인력을 유입시켜 궁극적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6.25전쟁이 일어난 지 6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된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3차 핵실험, 정전협정 파기 발언 등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제대군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