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국민연금 고갈은 자연적 현상(?)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무엇?
#국민연금은 세대를 이어가는 부양연금
#사회적 유산 상속 세대에게 베푸는 제도

최근 새정부의 기초연금 시행에 앞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소득의 9%를 원천징수로 걷어가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과 함께 노후에 제대로 연금이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에서다. 사실 기금은 애초에 고갈이 되도록 설계돼 있고, 언젠가 고갈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적립금 없이 그해 걷은 보험료로 노인들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한다.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고갈 자체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대마다 생각들이 다르다. 2050년에 한국의 노인인구는 세계에서 두 번째가 되지만 연금지출액(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OECD 28개국 평균치에 약 2%가 모자라는 7~9%가 된다.

민간연금인 사보험은 회사가 망하거나 기금이 고갈되면 지급이 불가능하고, 연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크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다르다. 설사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연금지급의 주체인 국가가 소멸하지 않는 이상 지급 중단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막대한 기금을 적립해놓고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5개국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적립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바로 지급한다. 기금을 적립하는 건 예비비 개념일 뿐이다. 보험료가 부족하면 세금에서 충당해서 지급하면 된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험료 수입보다 국민연금 지급액이 많아 모자라는 부분을 조세로 충당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설명하는 도표를 보면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기금 고갈을 전제로 설계됐다. 이는 예비비 차원에서 세대간 부양의 특수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며 설계 자체에 큰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가 맞다. 후세대(젊은층)가 앞선세대(노인층)를 부양하는 세대간 부양 구조다. 하지만 사기는 아니다. 대부분의 불법 피라미드 사업이 망하는 이유는 신규 회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젊은 세대는 계속 존재한다. 또 젊은 세대가 늙으면 그 후세대가 다시 부양한다.

만약 국민연금이 사기라면 유럽의 복지국가는 다 사기를 치는 건데 오히려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러나 항간의 분위기는 회의적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얘기까지 솔솔 나오고 있다.연금 폐지서명 수만 해도 7만명을 넘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많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참여정부 시절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서 등을 보면 전형적으로 시장주의적인 관점으로 국민연금을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금이 고갈하면 연금을 못 받는다'는 주류 경제학의 시각을 진보진영이 받아 안으면서 2007년 연금을 개혁했다.

그때 정부가 세계은행의 보고서를 따라 사보험에 적용하는 수익비 등의 개념을 국민연금에 적용하면서 오해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꼴이 됐다. 대부분은 국민연금을 사보험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자연스런 기금 고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단이 다 말아먹었다'고 인식한다. 설상가상 정치인들도 국정감사에서 '수익률이 낮다'고만 비판하니, 공단도 수익률 높이는 급급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공적연금 제도로서 국민연금의 본질을 부각하지 못하고 결국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만의 쌓이는 매커니즘이 작용한 것이다. 국민연금을 내가 낸 돈에 이자를 붙여서 받는 것으로 오해한다. 그건 사보험이다. 국민연금 지급액의 절반은 내가 낸 보험료에서 나오고, 나머지 절반은 미래세대가 부담한다.

국민연금 가입 연도와 소득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지만 대부분 수익비(보험료 대비 수급액)가 1을 넘는다. 이 초과분은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돈으로 연금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미래세대가 현세대 노인의 부양액의 절반을 책임지는 구조라는 것을 유년해야 된다.

혹간 미래세대가 노인을 부양하다가 파국을 맞는다는 건 막연한 주장이다.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면 후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은 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적어 한국 노인들의 지속적인 대량빈곤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OECD 28개국은 2050년에 GDP의 11.7%를 노인부양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은 2050년에 GDP의 7~9% 정도를 지출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노인인구는 세계에서 두 번째이나 연금지출액(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OECD 28개국 평균치에 약 2%가 모자란다는 얘기다.

학자들 마다 국민연금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다르다. 이는 현 세대의 '이중부담론'을 인정하냐 안하냐의 차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은 농업사회에 태어난 세대(A세대)다. 구조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없었고 자식들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으로 생각했다.

지금의 30~50대 세대(B세대)는 아떤가? 부모를 부양해야 하고(생활비 지급) 본인의 노후도 챙겨야 하는(국민연금보험료 부담) '이중부담'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30~50세의 자녀(C세대)들은 B세대가 연금을 받기 때문에 B세대가 A세대에게 해주었던 만큼의 사적 노인부양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B세대의 이중부담 문제를 C세대가 일부 나눠지는 것이 세대간 공평성에 부합된다.

다시말해 미래세대인 C세대는 B세대의 부양비 일부를 연금보험료를 통해 지급할 역사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갈취가 아닌 노인부양에 대한 정당한 의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현 세대의 이중부담론을 인정하면 후세대가 보험료를 올려야 하고. 이중부담론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른바 '미래세대 갈취론'이 인정된다.

아무튼 미래세대도 낮은 취업률과 저성장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세대가 '우리는 일자리도 없다' '노인 부양 부담이 과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래세대는 지금의 노인세대와 30~50대 세대가 이룩한 경제적 성과를 모두 사회적 유산으로 받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주택의 상속이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이미 넘어섰는데 이는 모두 미래세대에게 유산으로 상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미래세대는 현 세대나 지금의 노인세대가 지출했던 것 만큼의 막대한 주거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또한 미래세대는 G20에 들어간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사회적 자산을 물려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하나가 미래세대의 삶을 황폐화시킨다는 것은 과도한 생각이다."

새정부의 최종안을 보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중복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부는 대선전 65세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기초연금 최종안에는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으로 회선하고 있다. 당연히 공약위반이다.

실제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연금개혁 때 국민연금 수급액국민연금은 집단간 부양제도다라고 명시했다. 때문에 현재 노인이 굶고 있는데 적립금을 쌓아둔다는 것은 안될 말이다.

국민연금은 내가 5천만 원을 보험료로 내면 1억 원을 받는 개념이다. 나는 후세대에게 돈을 타 쓰면서 내가 부모에게 돈을 안 준다는 건 이기적인 욕심이다.

우리나라를 이만큼이라도 굶주리지 않고 이런 논란으로 옥신각신 다툴수 있게라도 해준 세대가 누구인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노인세대에게 부양하는 제도를 틀속의 이기적 욕심으로 미래세대가 마구잡이 불평만 해서는 안된다.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유산을 상속시킨 구세대에게 베풂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