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급한 병원비 필요할 때 임금 미리 받을 수 있을까?
-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임동호 변호사
Q. 저는 28세 여성입니다. 제가 출산을 하여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합니다. 회...
- 2018-09-07
-
- 상속포기하면 장례비용 부담하지 않아도 될까?
-
Q.저는 1순위 상속인인데요, 제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장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요?
A. 판례는, '조리에 비추어 볼 때 장례비용...
- 2018-08-29
-
- 매수한 공유지의 무허가건물, 철거 가능할까?
-
Q.甲은 5년 전 토지 495㎡의 공유자 乙로부터 공유지분 5분의 1을 매수하였는데, 丙은 위 토지의 5분의 3을 23년간 점유하여 그 점유부분에 대...
- 2018-08-29
-
- 골리앗 크레인이 멈춘다
-
현대중공업을 상징하는 골리앗 크레인이 멈출 상황이 왔다.
한 때 세계 조선 건조 세계 1위를 자랑했던 곳이 바로 현대중공업이다. 그...
- 2018-08-22
-
- 원치 않은 업종 입점, 건물주가 거절할 수 있을까?
-
Q.임대인인 저는 임차인 甲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甲은 권리금 회수...
- 2018-08-14
-
- 복잡하게 얽힌 양도금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주인은?
-
Q.甲은 乙에게 상가를 임대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乙이 甲으로부터 받아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약정...
- 2018-08-14
-
- ‘8350원’, 자영업자 ‘哭’소리 난다
-
정부가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9% 오른 것이다. 올 해 오른 인상분과 내년도 인상분을 합하...
- 2018-08-06
-
- 침수차량을 무사고차로 판매, 환불가능할까?
-
A.甲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중개사이트인에 자동차가 정식출고되어 리스 승계가 가능한 무사고차량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
- 2018-07-16
-
- 임차주택시 최우선변제권 내용과 범위는?
-
Q.「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대하여는 그 임차주택의 경매 시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
- 2018-07-16
-
- ‘친박, 비박’하다가 ‘쪽박’ 찰날 온다
-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참패 이후 집안싸움으로 이름 그대로 콩가루 집안을 방불케 한다.
아무도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
- 2018-07-09
-
- 민주당 ‘싹쓸이’지자체장, 겸손해야
-
7월1일 새로운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4년의 임기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다.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은 민주당:자유한국당:무소속이 14:2...
- 2018-07-04
-
- 아이에게 공포영상 보여준 교사, 학대죄일까?
-
임동호 변호사
Q.저는 3세 된 딸을 둔 아버지로서, 2016년 11월 17일 딸이 어린이집을 다녀온 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사정을...
- 2018-07-04
-
- 떠날 때 떠날 줄 알아야 존경 받는다
-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대의 참패, ‘폭망’을 당했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그들이 잘해서 ...
- 2018-06-22
-
- 너무 적은 산재보상, 추가 청구 가능할까?
-
Q.저는 2년 11개월 전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잘못 설치된 공작물로 인하여 3층에서 떨어져 허리부상을 당하고 입원치료를 ...
- 2018-06-21
-
- 남의 땅에 심은 유실수, 소유권은 누구에게?
-
Q.저는 농민으로서 수년 전 저의 임야의 인접 토지를 저의 임야로 잘못 알고 500주가량의 밤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심었는데, 그 후 과실...
- 2018-06-21
-
- 14:2:1, ‘샤이보수’는 없었다
-
6․13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놀란 분위기다.
...
- 2018-06-14
-
- ‘洪’ 오면 도망가는 후보들
-
어제까지만 해도 ‘공천달라’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애걸(?)하던 후보들이 洪만 오면 도망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
- 2018-06-09
-
- 쌍방폭행 벌금, 정식재판 청구하면 낮출 수 있을까?
-
Q.2018년 3월 길을 가던 중 상대방과 어깨를 부딪히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경...
- 2018-06-05
-
-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력, 고지하지 않으면 혼인취소될까?
-
Q.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
- 2018-06-05
-
- 소송 중 상대방 주소 허위로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될까?
-
Q.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乙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서류를 허위주소로 송달되게 하는 방식으로 ...
- 2018-05-29
-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
-
- 부산도시공사, 부산시 5개 공사·공단 ESG협의체 협약식 체결
-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지난 17일 지역사회 ESG경영 확산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시 5개 공사·공단과 ESG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공사를 비롯해 부산교통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등 총 5개 지방공기업이 참여했으며, ▲ESG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ESG경영 실현 효과 창출 ...
-
- 세계 3대 식량 작물‘밀’,6.22~23 서부산 축제 콘텐츠로 재탄생
- 부산광역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지난 3월 4일부터 28일까지 서부산 축제형 콘텐츠 공모전(이하‘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밀 미식 여행을 주제로 한 신규 축제를 최종 발굴하여 6월 22일, 23일 이틀 간 북구 화명생태공원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서부산 권역의 관광지, 음식, 역사 등의 특성을 나타내는 주제로 (사)...
-
- 창원특례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행사 및 미꾸라지 방류
-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8일 양덕동 푸르내 어린이공원에서 민관협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천행사 및 산호천 미꾸라지 방류로 수질정화 활동을 하였다고 밝혔다. 시와 (사)동마산청년회의소가 협력한 이번 행사에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조영명 도의원, 문순규 창원시의회 부의장, 손태화, 황점복 시의원, 오종택 한국JC 경울지구 회..
-
- BNK부산은행 ‘라이프 스낵365’ 서비스 출시
- 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은 모바일뱅킹 앱(App) 라이프 내 간식 쇼핑 특화몰 ‘라이프 스낵365’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라이프 스낵365’ 서비스는 BNK썸인큐베이터 8기 업체인 ‘㈜삼백육십오’와 지역 스타트업 활성화 및 상생을 위해 추진한 제휴 사업으로써,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고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