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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싹쓸이’지자체장, 겸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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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새로운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4년의 임기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다.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은 민주당:자유한국당:무소속이 14:2...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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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에게 공포영상 보여준 교사, 학대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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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변호사
Q.저는 3세 된 딸을 둔 아버지로서, 2016년 11월 17일 딸이 어린이집을 다녀온 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사정을...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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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날 때 떠날 줄 알아야 존경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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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대의 참패, ‘폭망’을 당했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그들이 잘해서 ...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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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적은 산재보상, 추가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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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2년 11개월 전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잘못 설치된 공작물로 인하여 3층에서 떨어져 허리부상을 당하고 입원치료를 ...
-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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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땅에 심은 유실수, 소유권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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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농민으로서 수년 전 저의 임야의 인접 토지를 저의 임야로 잘못 알고 500주가량의 밤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심었는데, 그 후 과실...
-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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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1, ‘샤이보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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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놀란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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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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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洪’ 오면 도망가는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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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만 해도 ‘공천달라’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애걸(?)하던 후보들이 洪만 오면 도망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
- 201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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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폭행 벌금, 정식재판 청구하면 낮출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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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8년 3월 길을 가던 중 상대방과 어깨를 부딪히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경...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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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력, 고지하지 않으면 혼인취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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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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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중 상대방 주소 허위로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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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乙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서류를 허위주소로 송달되게 하는 방식으로 ...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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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여행 중 만난 강도, 여행사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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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甲은 신혼여행계약 체결 후 그 신행여행 일정에 따른 여행 도중, 현지 가이드가 甲 부부에게 호텔 밖에 있는 맥주집의 위치를 가르쳐주면...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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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트럼프와 김정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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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31일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열전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치열한 대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선거 구도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대구, 경...
-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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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비핵화의 ‘成長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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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北美회담이 취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공개...
-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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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인 해고,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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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변호사
Q. 저는 의료업을 경영하는 甲에게 월 13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사무직원으로 일하던 중 고용된 후 5개월...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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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 출석하지 않은 변호사, 손배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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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변호사
Q.저는 변호사 을과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소...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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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경영위기, 기업가 정신과 철학이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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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이 무너진다. 기업가의 정신과 철학이 절실하다.
기업의 양적 팽창과 달리 생산이익이 평균 1.5%로서 급료는 상승되고 생산...
-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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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푸른 깃발이 출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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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3일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개 광역단체를 수성하지 못하면 물러나겠다는 배수진을 친 지방...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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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자동차 메카에서 수소차 메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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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2035년까지 시내버스를 모두 수소버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소차 도입의 관건이었던 수소 충전소를 2030년까지 60개를 갖추기로 해 수소차 대중화와 대기환경 개선에 큰 효과...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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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된 유체동산 옮길 경우 형사처벌 가능할까?
-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乙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甲이나 집행관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이사를 하면서 압류된 유체동산을 옮겼습니다. 이 ...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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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사고,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면?
- 저는 제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甲의 차량에 충돌을 당하여 수리견적 75만원의 물적 피해를 입었는데, 甲은 제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차량가격이 25만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면서 그 금액만을 지급하...
- 2018-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