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甲질 횡포’가 구조적 부패·부조리의 근원으로 사회 구성원간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하여 사회통합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가·피해자 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근절 의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가 파급되는 시점에 부산경찰청이 지난 9월 1일부터 수사력을 집중하여 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갑질 횡포’ 근절 특별팀 중심으로 단속 추진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청 2부장을 팀장으로 한 ‘갑질 횡포’ 근절 특별팀을 중심으로 수사·형사·외사·여성청소년 등 경찰 전 수사부서의 수사력을 집중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90건·163명(구속 9명)을 검거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조세포털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유관기관의 행정처분 등 사후 조치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였다.

# 범죄 유형별 내용 분석

범죄 유형별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음식점, 백화점·마트 종업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 횡포 불법행위가 69.3%(113명), 직장·조직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사·채용 비리 및 각종 불법행위가 17.8%(29명), 권력토착형 부패비리 8.6%(14명), 거래관계 지위를 이용한 하도업체 상대 민간거래관계비리 4.3%(7명) 순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갑질 횡포’와 같은 병폐를 해소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경찰 본연의 모습임을 재차 확인하였다”면서 “무엇보다도 ‘갑질 횡포’의 특성인 음성화 현상을 고려할 때 경찰 단속과 더불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뒤 따라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철저히 보호하여 국민들로부터 공감받는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