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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 추진 - 부산시, 작년 체납액 징수 역대 최대 달성
  • 기사등록 2017-02-22 11: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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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부산시는 작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은 708억 원으로 목표액 556억 원 대비 152억 원, 2015년 징수액 473억 원 대비 235억 원 초과 징수했다. 징수액이 늘면서 체납액 규모도 감소했다. 지난해 말 체납액 규모는 1,588억 원으로 전년도1,589억 원보다 1억 원 감소했다.

 

부산시는 올해에도 공평과세를 통한 공정사회 구현과 차질 없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체계로 돌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자치구ㆍ군과의 협력하에 이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 2회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ㆍ운영하고, 이 기간 중에는 부동산ㆍ차량ㆍ예금ㆍ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와 함께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며,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ㆍ공매처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급주택 거주 또는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질적 비양심체납자를 대상으로 귀금속, 골동품 등 동산압류 조치 및 면탈혐의에 대한 사법수사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 신용회생 기회 부여하고,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 등 체납자와 부산시가 서로 윈윈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산시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 및 선진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우수납세자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 , ARS, 은행ATM기를 통한 납부 등 온라인 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모바일 페이 시스템을 개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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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22 11: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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