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제19대 대통령.(사진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정책실장(장관급) 부활과 일자리수석 신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직제개편안 등을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 방향은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을 확고히 보좌하는 청와대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청와대 ▲국민과 소통하고 열려있는 청와대 ▲미래를 준비하고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청와대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뒀다.

특히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운영된 정책실장을 복원해 국가 정책 아젠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대통령비서실 개편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장(장관급)을 두고, 8수석 2보좌관 체계로 재편했다. 대통령비서실장 직속으로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을 두고, 정책실장 소속으로 일자리·경제·사회수석 및 경제·과학기술보좌관을 설치한다.

정책실장 직속으로 경제보좌관을 둬 거시경제 운용 방향 설정과 점검 등을 담당하고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하게 했다.

과학기술보좌관은 범부처적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헌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한다.

비서실을 개별부처 대응에서 정책아젠다 중심으로 개편했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를 담당할 일자리수석을 신설했다. 각 부처와 기관에 산재해 있는 일자리 관련 정책을 종합 점검하게 된다.

주택도시비서관을 신설해 서민 주거복지와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지원토록 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통상 이슈를 전담할 통상비서관과 사회적 경제·기업 및 공유 경제의 육성·지원을 담당하는 사회적경제비서관 외에도 지방자치비서관, 균형발전비서관 등이 신설된다.

아울러 사회혁신수석 및 국민소통수석(구 홍보수석 개념)도 신설한다. 사회혁신수석은 지역과 사회의 혁신적 활동들을 수렴함으로써 공동체발전과 국민통합을 뒷받침한다. 국민소통수석은 대국민 소통 창구인 언론의 이해를 얻어내고, 온·오프를 넘나드는 쌍방향 소통과 국민공감의 국정홍보를 구현하게 된다.

비서실장 직속으로 재정기획관을 둬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재원 배분을 기획·점검하게 했다. 특정 과제수행을 담당하는 특별보좌관 제도(직제령 제8조 규정)도 활용할 방침이다.

윤영찬 홍보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일하는 청와대, 책임지는 청와대, 젊고 역동적인 청와대를 지향하고 있다”며 “또 부처 위에 군림하지 않고 정책 아젠다 기능을 강화한 청와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조직개편 취지를 밝혔다.

▲국가안보실 개편

최근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 북핵문제 등 외교·안보 위기 상황을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 대통령비서실에서 담당하던 외교·국방·통일 정책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해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안보실장이 남북관계, 외교현안 및 국방전략 등 포괄적 안보 이슈를 통합 관리한다.

또한 안보실장 직속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해 긴박한 국가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