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제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해 서명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첫 걸음으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다음달 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6월 임기국회 내에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중에 추경 편성작업을 마무리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7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예산을 초과한 세수와 쓰고 남은 불용액을 합한 세계잉여금 가운데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1조 1000억원과, 올해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추정치를 더해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3월까지 확정된 초과세수는 5조 9000억원 가량이다.

일자리 추경 규모는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로 10조원 안팍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소방·경찰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만들고, 보육·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준수 등)을 통해 공공부문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그 시작으로 일자리 예산 중 10조원을 올 하반기에 편성해 공무원 1만20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여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27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번 추경안이 순조롭게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추경 편성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중대한 변화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권 역시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발목잡기식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새정부와 계속 대립각을 세우는데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인사인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에 대해서도 위장전입 등 5대 인사원칙에 위배된다며 29일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총리 인준에 부정적이었던 국민의당의 경우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인준에 협조하기로 입장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