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부산시교육청의 결산 승인안이 불승인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의결했다.

예결특위는 “부산시교육청은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에 부산시에서 4억 8,400만원이 전입되지 않았으나 4억 8,400만원을 지출했고, 그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게 이루어지는 등 회계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는 점, 추경 편성 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 삭감되고 삭감되어야 할 사업이 삭감되지 않아 전액 불용되는 등 전반적으로 교육청 결산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불승인 사유를 전했다. 아울러 향후,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 결산 시스템 보완 등 다각적인 노력을 엄중히 요구했다. 

부산시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기정예산(4조 3,555억원) 대비 9.3% 증가한 4조 7,601억원이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교육청의 제출안(4조 7,601억원)에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과다적립액, 본예산에 삭감했으나 추경에 편성한 사업 등 1,010억 4,2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부문 조정은 없으며, 세출부문 주요 조정 사업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00억원, 메이커스페이스확대 사업 4억 8천9백만원, 청사시설유지관리 5억 2천4백만원, 부산수학문학관 건립 2천6백만원 등 1,010억 4천 2백만원을 삭감 조정했으며, 삭감 재원 전액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부산시가 요구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