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의회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전면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3~5세 유아는 무상교육 혜택을 받고, 어린이집 유아는 보육료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이석준 부산시 교육감과 안성민 시의장은 21일 '2026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월 41만 원인 유아학비 지원금을 내년에는 60만 원까지 늘려 무상교육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로써 부산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
유아학비는 누리과정을 교육받는 데 드는 비용으로,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유아 1인당 지원 규모를 19만 원 추가해 표준 유아교육비 수준에 맞출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전액 해소하고, 외국인 자녀에게도 동일한 지원을 제공해 형평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청은 2024년 5세, 2023년 4~5세에 이어 2024년에는 3~5세까지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매달 유아 1인당 5만 원을 지원해왔다. 내년부터는 6만 원으로 증액해 어린이집 교육·보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안성민 의장은 "이번 정책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며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모든 아이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시행은 부산형 교육복지를 새롭게 도약시키는 정책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부산의 모든 아이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