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는 26일 기업경영과 관련된 비현실적인 규제를 개선코자 세제, 산업입지, 노동, 건설, 유통, 환경 등의 부문에서 규제개선과제 53건을 발굴, 선정하고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등 11개 해당 부처에 각각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업현장방문 등 실사를 통해 취합, 조사된 이번 규제개선과제는 최근 환율급락, 원자재․유가 상승,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날로 증가하는 환경 속에서 지역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체제 하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기업의 당면애로 극복 및 제도적 보완요소를 찾아 이를 정부에 전달해 보다 적극적인 기업지원 정책 촉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건의내용은, 세제부문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확대, 법인세율 인하, 이사 변동이 없어도 3년마다 등기해야하는 의무제도 개선, 2007년말 까지 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연장 등 15가지의 과제를 선정해 건의했고, 산업입지 조성 확대를 위해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승인권 전면 위임, 낙동강 하류 문화재지정구역 재조정을 건의했다.

노동, 산업부분은 해마다 증액되는 고용․산재보험의 기업부담 완화, 중소기업에 한정된 고용허가제 보완, 중소기업 인력난을 감안한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방침 철회 등 9개의 과제가 선정돼 건의했고,

주택, 건설부문은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각종 양벌조항 개선, 기업용 건물 신증축시 기반시설부담금 감면, 1년 이상 운영 시 부과되는 공사현장 임시사무실 취득세 폐지 등 6개의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 건의가 이루어 졌다.

항만, 물류부문은 어선의 비과세 선용용 범위 확대, 원양어선용 기자재 국내조선소 상가수리시 비과세 적용, 부산항 통선 면세유 지원 등 10개의 개선사항을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유통, 관광부문은 과도한 대형마트 규제입법 재검토, 가중한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호텔업 등급심사 적용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개선, 관광호텔 교통유발부담금 적용개선 등 5건을 건의 했고,

보건, 환경부문은 과도한 지정검역물 수입허용 조건 완화,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적용개선, 합성수지 사용 생산업체 적용 연도별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무리한 수질배출 허용기준 완화 등 5개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건의가 이루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