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가 ‘1등 돌봄도시’를 목표로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사상구청 전경.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 지원부터 노년·장애인의 지역사회 돌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자치입법 역량 강화까지. 부산 사상구가 ‘1등 돌봄도시’를 목표로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제도·조직·현장 실행력을 함께 다지는 입체 전략이 눈길을 끈다.

출산·양육 가정 주택 취득세 감면…맞춤형 홍보 강화

부산 사상구는 출산·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한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관내 아파트와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배포해 제도 접근성을 높였으며, 4월부터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모 ▲같은 시기 이후 주택 취득 ▲출산일 기준 5년 이내(출산 전 1년 포함)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1가구 1주택 요건 충족 등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해야 한다.

구는 감면 대상임에도 신청 누락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산 지원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촘촘한 안내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사상구 통합지원협의체는 최근 ‘2026년 통합돌봄 실행계획(안)’을 논의하며 지역 돌봄 체계 고도화에 나섰다.2026년 통합돌봄 실행계획 논의…전담 조직 구축

사상구 통합지원협의체는 최근 ‘2026년 통합돌봄 실행계획(안)’을 논의하며 지역 돌봄 체계 고도화에 나섰다. 협의체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의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 기구다.

구는 2025년 부산시 최초로 통합돌봄 전담부서인 ‘돌봄정책과’와 ‘돌봄상담실’을 신설했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 등 19개소에 통합돌봄 접수창구를 운영해 주민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기관 간 협업을 촘촘히 하고,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행정과 민간, 의료와 복지가 분절되지 않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구조를 재정비하는 단계다.

 사상구는 최근 직원 대상 ‘같이가치 법제 교육’을 실시해 자치법규 입안 역량을 높였다.“조례는 주민과의 약속”…실무형 법제 교육 실시

돌봄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부 역량 강화도 병행하고 있다. 사상구는 최근 직원 대상 ‘같이가치 법제 교육’을 실시해 자치법규 입안 역량을 높였다.

이번 교육은 조례 제·개정 전 과정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입법예고부터 공포까지 단계별 절차와 협업 요령을 공유하는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해 현장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구는 “조례는 주민과의 약속”이라는 원칙 아래, 보다 꼼꼼하고 책임 있는 자치입법을 통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출산 지원, 통합돌봄, 자치입법 역량 강화. 각각의 정책은 독립된 사업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방향을 향한다. ‘살던 곳에서 함께 누리는 돌봄’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관건은 실행력과 지속성이다. 사상구가 선언을 넘어, 주민이 체감하는 ‘돌봄 1등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