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봉(본지 회장)국내 주거 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 주거비는 가게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존 비용이다. 전월세 인상은 개인의 가계부를 압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 전반의 물가 흐름을 뒤흔드는 강력한 기폭제다.

전월세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전세와 월세가 오르면 CPI(소비자물가지수)가 즉각적으로 상승한다. 이는 곧 체감물가의 급등으로 이어지며 근로자들은 줄어든 가처분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고 기업은 늘어난 인건비를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반영하게 된다.

주거비 상승이 외식비, 공산품 가격까지 올리는 비용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만들게 된다. 최근 전월세 인상은 단순한 공급 부족을 넘어 고금리 기조와 전세 사기 여파에 따른 전세의 월세화 현상과 맞물려 있다. 월세는 매달 현금이 유출되는 구조이기에 서민들의 소비 여력을 즉각적으로 위축시키며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AI 생성 이미지(제미나이).따라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다각도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서민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확충과 도심 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되 실수요자를 위한 자금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전월세 신고제를 내실화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한다. 주거 안정이 곧 경제 안정이다. 주거비는 모든 경제 활동의 기본 토대이다.

전월세 가격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면 아무리 금리를 조정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한다 해도 물가 잡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단기적인 시장부양보다 장기적인 주거 수급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국민의 삶이 머무는 공간이 불안할 때 국가 경제의 미래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 바른 처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