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고는 ‘건강한 물먹기 부산·경남 범시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의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경남 지역 취수원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과학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본지는 향후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현 정부안과 덕산댐(안) 분야별 비교분석 내용당초 경남 창녕에서 출발한 강변여과수 계획은 주민 반대가 극심해 의령까지 확대되었다. 합천 황강 복류수는 합천댐 발원지와 댐 주위에 거주하고 있는 거창군 주민까지 가세하면서, 현 정부안은 창녕·의령·합천·거창 지역 전체 주민의 반대극복이 가장 큰 난제로 남아 있다.

반면, 덕산댐은 수몰 지역인 산청군 시천·삼장면 주민 5,500여 명의 동의가 핵심 요건이다. 지난 2023년 11월 자체 설문조사 결과는 85.5%의 찬성이 나왔다. 최근 들어 덕산댐 추진단 사무실이 개소되어 일부 정치적인 바람까지 작용하고, 반대 주민도 가세하면서 찬성 여론이 상승 추세이다. 덕산댐 예정지는 동부 경남과 부산 식수 공급에 주민 반대가 아닌, 서부 경남 유일의 찬성 지역이다.

초고령화된 농촌지역 특성상 토지 보상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가 높아, 사업이 공식 정책으로 채택될 경우 주민 동의 추가 확보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 된다. 사업계획은 향후 공청회, 보상 협의, 생태마을 이주단지 조성계획 등의 과정을 통해 구체화 되어야 한다.

덕산댐의 총 공사비는 댐 높이 120m 기준 약 9.6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현 정부안은 부산시 취수원 필요량 102만톤/일 중 41%만 확보하는데 2.4조 원이 투입된다. 100% 확보 시 산술적으로 5.9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덕산댐 안은 약 3.7조 원을 추가 투입하여 지리산 청정 1급수를 전량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다. 부산·경남 520만 시민의 안정적 식수 공급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할 때, 사업비의 규모만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합천 황강 복류수는 합천댐∼황강 취수지점(약 47㎞) 구간에 주민 반대극복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공장설립 제한 등의 추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농약이나 상류 지역 오염원 유입으로 톤당 181원을 더 주고 가져와도, 고도정수 공정을 다시 거처야 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황강 하류는 갈수기 하천유량이 풍부하지 않아, 별도의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

창녕 강변여과수도 철·망간 등 중금속과 미량유해물질 제거에 한계가 있어, 톤당 181원을 더 주고 가져와도 다시 고도정수 공정을 거처야 한다. 이는 난분해성 미량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취수원 다변화 취지에도 어긋난다. 강변여과수 특성상 지하수 관정이 막히면, 수시로 취수공을 다시 뚫어야 하는 단점과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주변 농가의 지하수 고갈 우려도 상존한다.

반면, 덕산댐 안은 똑같이 톤당 181원을 더 주고 가져와도, 다시 고도정수 공정을 거칠 필요 없이 일반정수만으로 음용이 가능하다. 또한 완전한 지리산 청정 1급수를 부산 시민이 필요로 하는 102만톤/일 전량을 확보할 수 있어, 근본적인 취수원 확보 취지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AI 이미지(제미나이 생성)현 정부안은 부산시 전체 식수 필요량의 41%밖에 확보하지 못하면서도, 영향지역에 상생발전기금으로 100억 원을 지원하는 조건이다. 또한 물이용 부담금을 톤당 20원 정도 인상하여 영향지역에 매년 140억 원을 지원하여야 하니, 부산 시민의 수도 요금을 최소한 30% 이상 올려야 한다.

나아가 부산시 필요량의 부족 물량에 대한 막여과 공정 도입 시, 시설비와 감가상각비, 막대한 운영비 등의 예산 과다로 최소한 50% 이상 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 하천수에 역삼투 공정을 도입한 나라는 없다.

반면, 덕산댐 안은 200억 원/년 정도의 고도정수 비용도 불필요하고, 댐 수몰 지역 주민이 전원 이주하여 영향지역 지원 예산도 불필요하다. 또한 청정 1급수를 전량 확보함으로써 낙동강 원수대금(52.7원/톤)도 부담하지 않으니, 현 정부안 대비 수도 요금 인상 폭이 현저히 낮다. 이 모든 조건과 장점은 동부 경남 지역 지자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의 상생발전기금 100억 원은 수몰지역 발전기금으로 전환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부산시가 납부 중인 물이용 부담금은 추가 인상 없이도, 일부 예산을 수몰주민 이주단지 생태마을 조성 사업비나 산청 지역발전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 정부안은 부산시 전체 식수 필요량의 41%만 확보하면서도, 고도정수 공정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므로 현행 3개 정수장 통합 운영이 불가능하다. 반면, 덕산댐 안은 고도정수 공정이 필요하지 않아 덕산·화명 2개 정수장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 나아가 김해정수장과 광역 통합 운영 가능성도 열려있어, 덕산댐은 부산·경남 행정 통합의 열쇠임에 틀림이 없다.

덕산댐 건설로 부산시가 2개 정수장으로 통합 운영을 하게 되면, 현재 명장정수장은 주민 숙원인 공원 등 다른 공익적 용도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회동수원지는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어, 전기와 물 부족으로 반도체 산단 운영이 어려운 용인시의 반도체 산업 지역 분산 시 부산 유치가 가능하다.

회동수원지 주변 2,600만 평에 이르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전면 해제되면, 반도체 산단 유치, 유엔 제5사무국 유치, 국가 AI 데이터 센터 유치, 노포역세권 개발을 통해, 부울경 행정통합의 메카로 크게 발전될 전망이다. 이 모든 북부산 도심 대 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덕산댐으로부터 시작된다.

글: 건강한 물먹기 부산·경남 범시민운동본부 추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