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1일 오후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5개 구·군 체납관리단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울산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며 체납액 징수와 복지 연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체납 관리체계 구축에 나섰다.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지원까지 병행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과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울산시는 11일 오후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5개 구·군 체납관리단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은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체납관리단 운영 필요성이 강조된 이후 신속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을 통해 이뤄졌으며, 울산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체납관리단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체납관리단 출범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발대식에 이어 5개 구·군 체납관리단을 대상으로 합동 직무교육도 실시돼 체납자 실태조사와 현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제도다. 특히 생계 곤란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울산시는 올해 각 구·군별로 5~1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총 36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구성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운영 규모를 더욱 확대해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11일 오후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5개 구·군 체납관리단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행정안전부도 체납관리단 제도의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2,000명 규모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매년 6,000명 수준으로 확대해 4년간 총 2만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세금 징수 조직이 아니라 복지와 행정을 연결하는 현장 중심 조직”이라며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조세정의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