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부산시의회 의원이 민선 9기 핵심 비전인 '해양수도 부산'이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부산시가 직접 추진할 정책과 국가로부터 확보해야 할 권한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실행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윤지영 시의원(사하구1, 국민의힘)윤지영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의원(사하구1)은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9기의 핵심 시정 비전인 '해양수도 부산'의 실질적인 실행전략과 정책 차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해양수도 부산'은 지난 2000년부터 추진돼 온 부산의 대표 정책 비전"이라며 부산신항 개발과 북항 재개발, 해양금융중심지 조성, 가덕도신공항 건설, 북극항로 개척,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등 핵심 사업이 역대 시정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선 8기 역시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 부산'을 목표로 해양중추도시 조성과 해양 디지털경제 육성, 블루이코노미 선도 전략 등을 추진했다"며 "민선 9기는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 비전과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민선 9기가 제시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해사전문법원 설치, 대형 해운기업 이전,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 이른바 '해양수도 완성 4종 세트'에 대해서도 "기관과 기업 유치만으로는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항과 해양산업은 이미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갖추고 있는 만큼 외형 확대보다 부산만의 새로운 실행전략이 필요하다"며 "민선 9기는 이미 구축된 기반 위에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부산항의 개발과 관리, 운영 등 핵심 권한이 국가에 집중돼 있어 부산시가 항만정책을 주도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과 국가로부터 이양받아야 할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남부 해양수도권 구상 속에서 부산이 주도할 분야와 협력할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과거의 해양수도가 항만과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단계였다면 민선 9기의 해양수도는 부산의 정책 참여 권한을 확대하고 남부권 협력체계 속에서 부산의 주도권을 확보하며 해양산업의 성과가 부산에 축적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며 "민선 9기만의 차별성 있는 역할과 전략적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