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 2026년 기후대응기금이 기존 환경행정 사업에 편중되어 있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적 투자수단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조용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기후대응기금의 운용 패러다임을 '사후처리형 환경사업 지원금'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 줄이는 '사전예방형 탄소중립 투자기금'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우 시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후대응기금은 총 26개 사업에 45억 1,954만 원 규모로 편성됐다. 기금 조성액은 2025년 220억 359만 원에서 2026년 말 228억 799만 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세부 사업을 분석한 결과 폐기물 감량, 재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수집·지원 등 기존의 일반 환경·자원순환 행정 사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우 의원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역시 온실가스 감축에 일부 기여하지만, 기후대응기금이 기존 환경 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는 보완재로 운용된다면 기금 신설 본래의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며 “기후 대응의 핵심은 온실가스가 발생하기 전에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선제적 투자”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현재의 간접 대응·사후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탄소감축 설비투자 ▲건물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교통 체계 구축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테크 산업 육성 등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로 기금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의 탄소중립 중장기 목표와 기후대응기금 운용 간의 연계성 강화를 주문했다. 단순 단년도 예산 배분을 넘어 “2029년까지 기금을 통해 도시를 얼마나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를 위해 조 의원은 ▲기후대응기금 중장기 투자 로드맵 수립 ▲탄소중립 직접투자 사업 확대 ▲기존 환경사업과 기후대응사업의 명확한 구분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기금 투입 대비 탄소감축 효과 성과평가 등 5대 대안을 제시했다.

조용우 의원은 “기후대응기금의 성과를 단순히 ‘몇 개 사업을 추진했는가’ 또는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1억 원을 투입했을 때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 에너지 절감량, 민간 탄소중립 투자 유인 효과 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부산의 기후대응기금은 단순한 환경 사업 지원금이 아니라 부산의 산업과 도시 구조를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핵심 재정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부산시는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전예방·중장기 전략·감축 성과 중심으로 운용 패러다임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