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성 기준 완화와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이용 기준 완화 및 주차료 면제 등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개선 내용이 방문객들에게 안내됐다.

국립수목원은 이 외에도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산물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안병기 국립수목원장은 `광릉숲 정원벨트가 국민들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체감하는 공간이라면, 산림분야 규제합리화는 국민과 임업인이 산림의 가치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산업적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